중국의 중앙아시아 군사 기지 건설, 일대일로 경제 전략, 그리고 홍콩 사태를 둘러싼 대내외적 갈등과 도전 과제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34

중국이 해외에 건설하는 육상 기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대상국가 모두 군사기지의 존재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중국은 2018년 말부터 아프가니스탄 ‘와칸 회랑(Wakan corridor)’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무장경찰로 추정되는 병력이 활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신장(新疆) 서부 지역 국경 건너의 와칸 회랑에 1개 대대 약 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임무는 아프가니스탄 군에 대테러 훈련을 제공하고 양국 정부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기지를 건설하기 3~4년 전부터 타지키스탄에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산악지역에 위치한 이 기지는 아프가니스탄 와칸 회랑 입구로부터 약 10마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위성사진에는 군사용으로 보이는 건물과 막사, 연병장 등이 들어서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배치된 부대의 배지를 단 중국군 병사들이 발견되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기에 주둔한 병력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무장경찰로 추정된다. 왜 중국은 굳이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는가? 중국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중앙아시아로부터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대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세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후원하에 일어났으며, 이 가운데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위구르인들이 2014년 이후 중국을 떠나 시리아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2016년 키르기스스탄 주재 중국대사관이 시리아 알-누스라전선(al-Nusra Front)에 속한 단체의 자살폭탄 공격을 받은 것은 이들과 무관하지 않다. 즉, 중국이 와칸회랑과 그곳에 인접한 타지키스탄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한 것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유입되는 테러세력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육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125개국 및 29개 국제기구와 173건(2019년 3월 말 기준)의 일대일로 협력문서에 서명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2019년에는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합류를 선언한 데 이어 스페인도 흔들리면서 EU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에서 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로 주요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치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협력자였던 독일이 중국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체제 경쟁자로 규정하고, EU 분열 의도에 대한 역내국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무부 발표(2019.10)에 따르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공동으로 육상 경제회랑 및 해상 협력거점을 건설하고, 원활한 통관 메커니즘 형성과 변경 협력구를 통하여 국제물류통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예컨대 2013~2018년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교역이 무역총액의 27.4%인 6조 달러를 상회했다. 또 중국 기업의 연선국가 투자 누적액도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연선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480억 달러에 달했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 청부공사 규모도 7,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2019년에는 대외청부 공사가 규모와 효과,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일대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수단으로 부상했으며,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등 민관협력투자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홍콩 사태는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소득 양극화 (지니계수 0.53으로 OECD 평균 0.32를 크게 상회) 등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본토 자금과 인구가 홍콩으로 유입되면서 평균 주택 가격이 3.3m2 당 1억 원에 달할 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주지 인구밀도가 베이징의 5배(Km2당 2만 5,900명)에 이를 정도로 주거 불안이 가중된 것도 시위 촉발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시위대는 6월부터 홍콩 범죄인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법안 철회,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으며, 10월 말 공산당의 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19기 4중전회 이후까지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다. 11월 들어 홍콩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시위 동력은 떨어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홍콩 인권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에 서명함에 따라 한층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홍콩 시위 사태를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한 것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 초기에는 개입을 자제하다가 2019년 8월부터 점차 홍콩 사태에 대한 발언 횟수를 늘려갔으며, 결국에는 홍콩 문제를 무역분쟁과 연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19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에 서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중국을 압박했다. 홍콩은 그동안 미국이 부여하는 홍콩정책법(U.S.-Hong Kong Policy Act)의 혜택을 받아 홍콩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제외를 비롯한 무역, 투자금융, 비자 발급 분야에서의 특별 경제적 지위를 유지해왔으며, 그 덕분에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홍콩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미 국무부는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율권’을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충분히 자율적인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홍콩에 대한 특별 경제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홍콩인권법 통과는 중국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경우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부각될 것이다. 한편 소수 개발기업의 토지 독점과 재정의 부동산 의존도 심화로 홍콩의 주거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또 최저임금(시간당 37.5홍콩달러, 한국의 67%)이 5만 달러에 접근하는 GNI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빈곤 탈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홍콩인들의 반중국 정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홍콩 경제는 2~3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에 머무는 극심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 정부가 홍콩 금융허브를 선전(深圳)을 포함한 웨강아오타이완구(粵港澳大灣區)로 확대하는 계획을 본격화함에 따라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투자자금 이탈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