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 의지와 경제 구조 고도화 및 경기 부양을 위한 다각적 전략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36

이 중에서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글이 바로 『구시』 7기 (2019년 4월 1일)에 실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및 발전시키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이다. 이 글에서 시진핑은 네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다른 어떤 주의(主義)가 아니라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를 “자본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관료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한 잘못이다. 둘째, 개혁 이전과 이후는 두 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다. 개혁 개방이 중국을 구한 것은 맞지만, 개혁 이전의 기초, 즉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경제발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또한 마오쩌둥 시기의 부정은 중국 역사의 부정으로, 이는 혁명 역사를 부정한 소련이 붕괴한 것처럼 중국을 붕괴시키는 일이다. 셋째, 마르크스주의는 시대·실천·과학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며, 사회주의는 모두 개척하면서 발전한다. 넷째,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을 시종일관 견지한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신앙,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공산당인의 영혼이며, 공산당인이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지주다. 이를 상실하면 방향을 잃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로 전락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 글은 완고한 사회주의자 시진핑의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공산당 최고지도자의 결연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을 굳건히 간직하고, 중국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견지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은 아주 인상적이다. 그래서 왜 이 시점(2019년 4월 1일)에 이 글이 발간되었는지를 놓고 국내외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다. 미국과의 ‘통상전쟁’에 맞서 시진핑 개인의 권위와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미국에 중국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발간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분석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을 겨냥하여 중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2019년 9월 3일에 중앙당교 중청년(中靑年) 간부 학습반(培訓班) 입학식에서 있었던 ‘투쟁연설’을 들 수 있다. 이 연설에서 시진핑은 투쟁만 강조했다. 먼저, 마르크스주의의 생성과 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과 발전의 역정은 투쟁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현재 공산당이 확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쟁정신을 발양하고, 투쟁능력(本領)을 증강해야 한다. 중국은 하이테크산업과 저기술·저품질(low end)산업을 동시에 보유하여 산업체계를 완비한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도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비기술 분야에서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등 경쟁국을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고도화라고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중국 제조 2025로 대표되는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돌파해나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기초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국으로서는 미·중 분쟁으로 인해 첨단 기술 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흥전략산업의 육성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내수 확대가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소비시장이 미미하여 미국과 유럽시장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저축률이 30%대까지 하락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민공 등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 의료와 양로 등 사회보장기반 확충, 인터넷 발달에 따른 신세대 소비의 급성장, 소비자금융 확대,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소비채널의 발달 등으로 소비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투자가 양적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부채 누증,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음에 따라 12.5규획 시기(2011~2015)부터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후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기업 레버리지 비율 및 대도시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무역분쟁의 여파로 성장 모멘텀이 가파르게 약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고정자산투자 의존도를 높여나가려는 유인이 증대되었다. 실제로 인프라 투자의 경우 지난 2~3년간 배수, 위생시설 등 도시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투자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철도와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운송인프라 투자는 2018년 하반기부터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9년 중반 들어서는 부동산개발 투자도 2015년 초 이후 4년 만에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 수요가 확대되면서 토지 구매 및 건설 투자를 포함한 부동산개발 투자가 반등하는 기세이다. 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외경쟁력과 직결되는 제조업 투자는 수출 위축의 영향으로 자동차, 컴퓨터·통신기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부진상이 뚜렷해졌다. 중국 정부는 소비촉진 조치 이외에도 연초부터 대규모 감세 및 사회보장 부담의 경감,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채 발행의 조기 승인 등 경기하향 압력에 대응한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했다. 국무원은 1월에 감세 및 기업비용 절감정책을 단행했다. 소액 납세자의 면세 기준을 월매출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자원세와 부동산세 등 6개 지방세를 면제했으며 교육비를 50 % 감면했다. 또 중소기업의 연간 납세액이 10만 위안 이하 및 10~30만 위안인 경우 각각 세액의 75% 및 50%를 감면했다.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는 제조업(16 % → 13%), 운수업 및 건설업 (10% → 9%) 등에 대한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을 추가로 인하했다. 아울러 연금 등 사회보장비의 사업자 부담률을 인하했으며, 전력 사용료, 모바일 데이터요금, 물류비용, 양로보험 부담율 등을 낮추어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이러한 조치 결과 2019년 중 기업의 약 2조 위안의 세금 및 사회보장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에 소비재는 중간재 및 자본재와 달리 양호한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사드 사태 영향으로 3.4%까지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었던 소비재는 2018년 30.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2019년 1~9월에도 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7%에서 3.4%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출증가율 부진에 비해 양호한 소비재 수출 실적은 중국의 소비 중심 경제 재편 경향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양호한 소비재 수출 실적은 전자상거래 수출(중국의 직구) 실적으로도 확인된다. 한국의 온라인 해외 판매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9년 3/4분기 전년 대비 6.7%p 증가한 86.8%에 이른다. 중국 기준으로도 대한국 전자상거래 수입(직구)는 일본·미국에 이어 3위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산업은 연평균 30%의 성장을 거듭하여 2020년까지 매출을 1조 위안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계 최초로 빅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2014.12)하여 정보자산 거래를 촉진해왔다. 그 결과 빅데이터 기반 혁신기업이 산업 간 낮은 진입장벽을 효과적으로 공략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기업 가치의 29%(2019.5)를 차지하여 미국(53%)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시장규모가 2015년에 비해 2배(660억 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자체 성장동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에너지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차량산업 발전계획(2012~2020)을 통하여 2020년까지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연간 생산능력을 200만 대, 누적 판매량 500만 대를 목표로 제시하고, 차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구매보조금 지급과 특별 라이선스 부여 및 세금 인하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해왔다. 그 결과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이 48%(2018)로 미국(24%)의 2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표준체계 설정을 위한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