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 하강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및 금융 완화 정책과 금융 시장의 대외 개방 가속화 및 그에 따른 영향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38

인민은행은 경기하강 압력과 납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3회에 걸쳐 1.5%p 인하했다. 또 농촌상업은행과 성급 행정구역에서 영업하는 도시상업은행의 지준율도 추가 인하했다. 세 차례의 지준율 인하로 총 2.7조 위안 규모의 신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크게 확충되고 통화승수도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소은행의 지준율이 11%까지 떨어짐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소재 중소·민영기업의 경우 상당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에서는 지준정책의 활용도가 낮으나, 중국은 지준율을 빈번하게 조정하고 은행규모별로 차등 지준율을 적용하는 데다 취약 부문 대출실적을 충족할 경우 지준율을 우대하는 제도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대출 확대와 금융 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연중 8,150억 위안의 영구채가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영구채(만기 5년, 공모)는 발행자의 환매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표면금리는 4.5% 내외로 일반 채권에 비해 150bp 정도 높다.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영구채를 대규모로 발행한 이유는 경기하강에 대응한 대출 확대, 지방정부의 위험자산 정리 등을 위해 상업은행의 복원력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증시 침체로 자본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이 필요했던 점도 그 배경이 되었다. 인민은행도 중앙은행증권스와프(Central Bank Swap)제도를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영구채 유통 수요를 적극 소화해주었다. 한편 디레버리징 기조가 후퇴하면서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고,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도 11월 말 현재 280bp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50bp 이상 축소되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로 내외 금리차가 역사적인 수준인 150bp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2019년 1~9월 중 채권 순매입 규모가 5,000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4분기 들어 무역분쟁이 주춤하면서 위안화 약세 우려가 완화되고 있어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민간신용은 연중 비은행금융기관과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민간신용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또 이 비율이 장기추세에서 벗어난 갭 비율도 확대되고 있어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5~8월 계열기업 여신과 편중대출에 시달리던 네이멍구자치구 바오상(包商)은행과 산둥성 헝펑(恒豐)은행이 부실화되자 인민은행의 직할관리와 감독 강화로 각각 대응했다. 한편 수신 기반이 취약한 중소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4% 내외로 추산되나, 4대 대형 상업은행의 6월 말 부실채권 비율은 1.4~1.5%로 아직까지는 예금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주요 신흥국 수준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부채 누증에 대응하여 공급개혁과 디레버리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그림자금융 등 제도권 밖의 비정상적인 부채리스크를 줄이는 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거시레버리지 비율 자체를 낮추지는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10월 중 민영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56개사가 파산함에 따라 정부가 금융완화로 대응함으로써 부채비율이 다시 상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거시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착륙에 빠지지 않는 한 안정적인 대내외 금리 및 위안화 환율 수준, 금융통제력이 강력한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최근 중국의 거시레버리지 비율 상승이 주로 기업부채 증가에 기인하지만 기업부채의 80%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가진 국유기업이 지고 있어서 국영 금융기관이 국유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적 특성상 부채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재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시장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적용, 환율결정시스템 개혁과 자본계정 태환 추진, 감독능력 확보 등 금융개방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들어서도 미국의 금융개방 요구가 가중됨에 따라 5월 해외자본의 중국 상업은행 지분 100% 인수를 허용하는 개방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한 데 이어 7월에는 개방을 가속화하는 11개 조치를 단행했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11개 조치에는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자기관의 은행 간 및 거래소의 모든 종목에 대한 신용평가,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전국단위 채권 발행 주관업무를 허용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진입제한 완화조치로는 외국 자산관리회사가 지배주주인 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및 외국금융기관의 퇴직연금관리회사의 설립, 생명보험회사의 단독투자 조기철폐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10월에는 국무원이 외자은행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 독자지분에 의한 은행 설립을 전격 발효시켰으며, 선물회사 (2020.1), 펀드회사(2020.4) 및 증권회사(2020.12)까지 외국인의 투자 지분 제한을 순차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분석해보면, 첫째, 해외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 상업은행의 자산운용 상품 개발이 크게 촉진되고 선진금융기법이 빠르게 이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금융업종별로 보면 보험업 개방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외자 보험회사의 30년 업력제한 폐지에 더하여 해외자본이 2020년까지 생명보험회사를 100% 소유할 수 있고, 외국투자자가 국내 보험자산관리 회사의 지분을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비즈 니스모델 혁신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2위인 중국 보험 시장 규모가 세계 최대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셋째, 대외개방 수준이 가장 낮은 증권업도 개방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는 11월 현재 UBS, JP모건, 노무라 등 3개 외국 증권회사가 영업 중이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13개 외국 증권회사가 지분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2020년 12월까지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 회사의 지분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면 외국자본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S&P)의 진출에 이어 외자기관의 신용평가가 전면 허용됨으로써 채권시장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은 금융개방의 일환으로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Qualifed Foreign Instiutional Investors) 및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MB QFII)의 투자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 9월 투자한도 자체를 전격 폐지했다. QFII와 RQFII는 각각 2002년과 2011년에 도입하여 외국인의 중국 주식과 채권투자를 위한 채널 역할을 해왔다. 이번 투자한도 폐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후 등기만 하면 별도의 투자한도 배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의 편의성이 향상됨으로써 해외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무역분쟁에 따른 투자자금의 이탈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전문가들은 투자한도 폐지로 향후 10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10% 이상 증대되고, 글로벌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중국 A주 비중이 확대되어온 점에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QFII 및 RQFII의 투자한도 소진율(각각 37%, 35%)이 낮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