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와 개방 정책에 따른 한·중 경제 관계의 변화 및 대응 전략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39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금지·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2018년 48개로 줄인 데 이어 2019년 7월부터 40개로 더욱 축소했다. 이번 조치에는 서비스업 개방을 위해 입출항 수속을 대행하는 선박대리회사,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가스 및 열 공급망 건설, 영화 및 공연 중개기구 등에서 중국 지분의 우위 요건을 삭제했다. 또 다자 간 부가가치 통신,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및 콜센터의 외자비율을 50% 이하로 규정한 요건도 철폐했다. 이와 함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국 원산의 야생 동식물자원 개발업, 합자 및 합작에 국한되었던 석유·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업, 몰리브덴· 주석 등의 개발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모두 폐지했다. 한편 자유무역지구 네거티브 리스트도 전년 45개에서 37개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산물 어획, 출판 및 인쇄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을 삭제하여 부작용을 테스트한 다음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의 보험산업은 전문보험중개기관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기술이 보험업에 활용되면서 온라인 보험중개 등 디지털중개플랫폼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 보험중개료 수입이 전체 보험료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보험중개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활용과 고정고객을 토대로 한 신흥 전문중개업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알리바바그룹의 마이보험은 즈푸바오(支付寶, Alipay)라는 지급결제 기능을 기반으로 약 10억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발전했으며, 웨이보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을 기반으로 10억 명의 고정고객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보험중개업이 업무모델 혁신, 디지털 경영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의 혁신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다. 수요를 뒷받침하는 분배구조도 개선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3분기 1인당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6.1%로 실질GDP성장률(6.0%)을 소폭 상회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노동소득인 피용자보수의 증가로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에 분배되는 몫이 미미하나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곧 소비기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계수(Engel coefficient)는 신중국 창건 직후 58%에서 베이징의 경우 20%, 농촌은 24%까지 떨어져 대다수 국민들이 문화생활 구간(25~30%)을 넘어서 최상위 구간까지 개선되었다. 한편 에너지 소비가 합리화되고 청정에너지 생산과 사용비율도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2019년에도 지난 수 년 동안 진행되어온 경제구조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제의 서비스화로 3차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공히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수요구조에서는 소비가 여전히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재고 싸이클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분배구조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면으로 파급되면서 일각에서 중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 경기 대응을 위한 금융완화로 부채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는 점, 고정자산투자 의존도의 재상승과 구조개혁 지연, 첨단기술 도입 차단으로 인한 혁신 애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중국의 경제규모가 2010년에 비해 이미 2배로 확대 되어 6% 내외의 성장이 낮지 않으며,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2019년 39%, 2020년에도 약 30%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장 감속과 무역마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정부가 2019년 중에는 소비촉진정책과 감세, 지준율 인하 등으로 경기 진작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재정 투입 여력이 넉넉한 데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 최후의 경기부양 수단인 부동산 시책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에 활용할 수 있는 경기 대응능력은 충분하다. 중국과 같은 당 및 최고정책결정자 중심의 정책 결정 시스템에서, 미·중 양 강대국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상황에서, 특히 빈번한 교류 속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급의 교류와 협상은 관계 변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2020년 한·중 경제관계는 회복을 넘어 관계 심화와 발전 가능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9년이 심화 발전 모색의 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한국의 대중 수입)과 투자의 확대로 과거 일방향 교역의 쌍방향 교역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무역·투자 개방과 편리화 제고 정책 지속 계획이 발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확대, 4차 산업과 스타트업 발전 등 새로운 경제 교류 영역과 과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중국 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수출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2018년 8.8% 증가한 데 이어 2019년 0.7% 증가했다. 대중 수출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 비중의 증가다. 대중국 중간재 수입은 2018년과 2019년 1~9월 계속해서 10%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중간재 수입 비중도 2018년 61.0%에서 2019년 1~9월 64.6%로 증가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 내 최종 가공용 부품과 소재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한·중 양국을 오가는 생산 과정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국제 분업이 과거의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개발·제조, 공급라인의 적정 다변화를 통한 중국의 위협과 중국발 리스크에 대응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핵심 기술과 제조 기반의 국내 이전, 공급라인의 다변화(동남아 이전) 등을 모색하는 일이다. 물론 이런 대응이 중국을 피하는, 즉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중요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적정 수준의 분산과 다거점 전략이 리스크 감소는 물론 한국 기업과 기술의 중국에 대한 활용도 제고(이를테면 몸값 불리기)에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쌍방향 무역 활성화 필요성이다. 중국의 경쟁력 향상을 반영한 새로운 한·중 간 국제 분업 모색도 중요하다. 대중국 무역 흑자가 적자로 전환될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입이 급증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중 간 제조 과정을 둘러싼 국제 분업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국내 제조를 위한 중국 제품 소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한 한·중 간 공급망 구성·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품 제조 과정을 둘러싼 중국 내 소싱, 대중국 OEM 및 ODM 전략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대중국 수입을 눈여겨보고 잘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