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대일로와 해양 기지 확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통해 자원 확보, 국제적 통제권 강화 및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견제를 도모하고 있다.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4

일대일로 진화는 중국의 의도와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현상을 자극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비록 중국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국내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이지만 연선국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 없이 중국이 의도하는 방향과 목표로 일방적으로 전개할 수만은 없는 특성이 있다.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향해 ‘문명대화’ 등 매력 공세를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는 협상 7년 만에 15개국 구성원이 최종 협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얻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향후에도 일대일로라는 네트워크 기반 협력 방식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연선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 약자의 힘’으로부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최근 일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일련의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마한(Alfred T. Mahan)은 해양력의 조건으로 상선단 규모, 해군력, 그리고 해외 보급기지의 세 요소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해외 보급기지는 과거 식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유류와 식량을 보급하는 기지가 아니라 함정이 기항하고 군대가 주둔하며 정비 및 수리가 가능한 항구적인 군사기지를 의미한다. 중국이 해외 기지 건설에 나서는 것은 이것이 해양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필요한 조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첫 해외 기지는 2017년 8월 1일 임무를 개시한 지부티(Djibouti) 기지이다. 아프리카 최대 규모인 미국의 ‘르모니에 기지 (Camp Lemonnier)’와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군 기지는 36만 4,000m2 규모로 최대 3,000~4,000명의 여단 병력이 주둔할 수 있다. 다량의 탄약은 물론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 등 고성능 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무기저장고와 선박 및 헬기를 보수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각종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격납고가 설치되었다. 다만, 중국은 지부티 기지가 미국과 같은 군사기지가 아니라 해적 단속, 유엔평화활동, 인도적 지원, 재외국민보호, 해상보급로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급기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해상실크로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인도양 지역에서 군사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기지 확보는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항을 건설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가 인도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16년 12월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항을 99년 동안 임대하는 데 합의했지만 인도의 견제로 인해 군사기지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미얀마의 카육푸(Kyaukpyu)항 건설도 2021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나 미얀마 헌법상 외국 군대의 주둔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군은 이 항구들을 재보급이나 의료 지원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방해를 극복해야 한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우호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중국은 수십 명의 필리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티투섬(Thitu Island, 中業島, Pag-asa) 주변에 270여 척의 해양민병을 보내 필리핀 어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두테르테는 4월 4일 중국이 계속 건드린다면 그곳의 필리핀 군에 자살공격을 지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양국 간의 긴장은 리드뱅크(Reed Bank, 禮樂灘, Recto Bank) 사건으로 인해 더욱 고조되었다. 6월 9일 중국 선박이 리드뱅크에 정박하고 있던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후 바다에 빠진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22명의 선원들은 베트남 선박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었으며, 이후 진상을 조사한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야기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이처럼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며 분쟁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주변국이 남중국해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이를 중국이 확보하려는 것이다. 베트남은 2017년 스페인 에너지 기업인 렙솔(Repsol)에 동남부 해상 유전에 대한 시추권을 허가했으나 중국의 압력에 의해 사업권을 회수한 적이 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 기업에 준 면허도 취소해야 했다. 최근 베트남은 중국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러시아의 로스네프트(Rosneft)와 공동으로 가스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부 해상에서는 미국의 엑손모빌(Exxon Mobil)과 ‘블루웨일(Blue Whale)’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이 매년 채굴하는 석유 및 가스의 양은 2,200~3,300만 톤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베트남 해역에 HYDZ-8호를 보내면서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관할권’ 내에서 탐사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베트남의 자원 채취가 이번 도발의 원인임을 밝힌 바 있다. 리드뱅크에서 필리핀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 및 가스를 채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분쟁 당사국들에게 COC 합의를 종용하려는 것이다. 최근 유출된 2018년 6월 합의된 COC 초안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모든 외국의 참여를 제외하는 공동탐사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 지역의 자원을 중국과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외국 군대와의 어떠한 군사훈련도 거부할 권한을 가지려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국가들과 공동으로 순찰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9단선 이내에 대한 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행정적 통제를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7월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미 국무부는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불리한 COC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아마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의도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29일 시진핑은 베이징을 방문한 두테르테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2021년까지 COC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셋째는 베트남 및 필리핀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군사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베트남의 경우 2018년 3월 미 항모의 다낭항 방문과 고위급 교류를 통해 미국과 관계를 증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방 및 군사 분야 협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양국의 관계가 긴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석유 채굴을 빌미로 베트남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경우 더 큰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필리핀은 ─ 비록 두테르테가 친중 노선을 걷고 있지만 ─ 미국의 동맹국이다. 2019년 3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의 필리핀 군, 항공기, 함정에 대해 무력공격이 가해진다면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하여 상호방위의무가 발동될 것”이라고 하여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을 분명히 했다. 4월에는 F-35B를 적재한 상륙공격함 와스프(Wasp)호가 미-필리핀 연례 훈련인 ‘발리카탄(Balikatan)’에 참여하여 분쟁수역 인근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으로서는 필리핀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 문제를 빌미로 일정한 수준의 긴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