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와 미·중 경쟁 속에서 한·중 관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관계 재설계 및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41

한·중 관계는 2019년 기준으로 수교 27년, 2008년 전략적동반자관계 설정 이후 11년을 맞이했다. 한·중 관계 27년 역사에서 사드 갈등이 야기한 충격은 적지 않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3년, 2017년 10월 사드 갈등 봉합 이후 2년의 시간이 경과했다. 우선 양자 차원에서 보면 수교 27년에 즈음한 한·중 관계는 분명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서 있다. 수교 이후 27년간 한·중 관계 발전을 견인해왔던 경제협력은 점차 동력이 약화되는 추세이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도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인적 교류 증가세도 꺾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도 이전보다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국 관계의 이러한 전반적인 퇴조 양상이 사드 갈등으로 야기된 일시적 충격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과정이 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해보면 양국 관계의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새로운 역동적 변화, 즉 세력 전이, 새로운 세력경쟁의 양상, 자유무역 질서에의 도전, 민족주의의 새로운 고양 등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전략 지형의 변화의 갈림길에서 ‘중국 역할’과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도해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드 갈등 이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이 점차 세력경쟁의 양상으로 확장되면서 한국을 향한 양국의 선택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드 갈등의 충격이 컸던 만큼 향후 한·중 관계는 회복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다. 그런데 정상화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우선 한·중 관계의 ‘완전한 회복’ 또는 ‘재정상화(再正常化)’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이는 사드 갈등을 극복하고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을 통한 ‘재정상화’를 의미한다. 사드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발전론적 시각도 있다. 반면에 이른바 ‘새로운 정상화(뉴노멀)’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이제는 사드 갈등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차이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관계를 냉정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심지어 ‘중국 경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존의 기대와 의존이 과도했던 만큼 이 계기에 관계를 조정해가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사드 갈등을 봉합한 채로 외형적 회복의 수순을 진행해 간다고 해서 한·중 관계 미래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사드 갈등은 미·중 간 경쟁·갈등·협력의 복합 파고가 한반도에 밀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징후였으며, 향후 이 파고가 더욱 강력하고 불가측하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새로운 창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중국 외교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전략적 한계와 도전을 고려한 전제에서 우선 2019년 한·중 정치 외교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과제를 조망·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의 대미·대주변국 외교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강대국 정치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중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단서를 찾고자 한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라는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한·중 관계 재설계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처럼 한·중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 편으로는 그만큼 양국 관계가 중요한 역사적 기로(岐路)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데 한·중 정치외교관계의 현실은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특별한 쟁점이 불거지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관계 발전을 위한 주목할 만한 실질적인 새로운 시도와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국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실제 대중국 외교 전략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토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한국이 한·중 관계의 미래를 주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이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어렵게 협의를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는 국제체제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 하위관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의 현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드 갈등으로부터 회복 여부가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회자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소위 ‘사드 사태’는 결국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인 만큼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중 간 주요 경제 및 인적 교류의 지표를 통해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나아가 한·중 관계는 회복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사드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역시 관광 분야다. 유커(游客) 방문객 수가 2016년 대비 40.6% 감소(2016년 806.8만 명에서 2018년 479.0만 명)했다. 그런데 2019년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44.1만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7.1% 증가해 유커의 방한이 점차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의 공연 관람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으나 북한 예술단을 환대하는 수준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시진핑 주석 내외가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만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풍경은 지난 2015년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북한 예술단의 방중이 추진됐을 때와는 180도 달랐다. 북한과 중국은 2015년 12월 당시 북한의 최고 악단으로 꼽히던 모란봉악단의 방중 공연을 추진했다. 모란봉악단은 열차를 이용해 베이징까지 도착했으나 공연 수 시간을 앞두고 공연 내용에 대한 북·중 간 이견으로 인해 한 차례도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철수한 바 있다. 더욱이 모란봉악단의 철수 (2015.12.12) 한 달도 안 된 시점인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이 모란봉악단의 철수 사흘 만인 12월 15일에 핵실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모욕감’마저 느낄 수 있는 행보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추진된 북·중 문화예술 교류의 풍경은 4차 핵실험 당시와 180도 달라진 국제관계와 북·중 관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김정은은 중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친선예술대표단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격려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친선예술대표단을 향해 “올해 조중 문화 교류의 첫 시작을 이채롭고 의의 있게 장식하고 조중 친선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승화 발전시키려는 당 중앙의 의도를 풍만한 공연 성과로 실천한 예술대표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었다”고 했다. 그러나 1월에 이뤄진 대규모 친선공연 이후 북·중 간에는 주목할 만한 문화예술 교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특히 북한 모란봉악단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11월 초부터 추진했던 중국 순회공연은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다. 북한의 대표적 악단이 중국 전역을 돌며 한 달 여간 순회공연을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가는 사안이었으나 결국 성사되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어쩌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공연단 방중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밀월관계에 틈이 생긴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