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후 북·중 관계의 다각적 교류 활성화 양상과 향후 관계 변화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 분석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42

2019년 북·중 교류에 있어서 가장 활성화된 분야의 하나는 관광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2019년에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遊客) 수가 한층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 변화에 따라 출렁거렸던 것을 고려하면 시진핑의 방북으로 중국 관광객 수가 한층 늘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중국 『신화망(新華網)』이 북한 국가관광총국의 김춘희 국장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2018년 3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첫 방중 이후 중국인의 방북 관광이 급증세로 돌아섰다.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연간 20만 명 수준으로 관광 목적 이외에도 문화체육 교류와 비즈니스를 위한 방북이 급증해 호텔 및 가이드 공급 부족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봄부터 관광 성수기가 시작되며 매일 약 1,000명의 관광객이 방북하는데, 이 중 70%는 중국인으로서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양국 관계 회복에 부합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은 북한의 외화벌이와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9년에 들어서면서 북·중 관계 개선은 두 나라 사이의 군사 분야 교류가 정상화되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주석 방중 당시 수행대표단에는 먀오화(苗華)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이 포함되어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그리고 8월에는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장유샤(張又俠) 중앙군 사위원회 부주석을 면담하여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먀오화 주임과 고위급 군사회담을 진행했다. 김수길의 방중에 따른 북·중 고위급 군사회담은 김정은 집권 이후 양국 간에 공개된 첫 고위급 군사회담이기도 하다.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김수길 방중 보도에서 “먀오 주임이 ‘시진핑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북한 군사대표단의 이번 방문을 매우 중시 한다’고 말했다”며 회담 내용 및 연회 내용 등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또한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조중 최고영도자 동지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 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김수길의 방중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고위급 군사 교류를 공개한 것은 미·중 갈등 고조 및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김수길 방중에 이어 9월 24일에는 연경철 북한 인민무력성 대외사무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을 만나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웨이펑허는 “중국 군대는 중·북 양군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10월 15일에는 먀오화 중앙 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이 다시 평양을 방문하여 김수길 북한군 총 정치국장과 회담했다. 김수길과 먀오화의 만남은 2019년에만 연이어 3차례 진행된 것으로서 북한과 중국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렇게 잦은 만남을 가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상호 방문을 통해 양측 군사교류 역시 정상화되었다는 점이며, 이것이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중국이 나서겠다는 신호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유엔(UN)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방중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쌀과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으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진핑이 김정은의 네 차례 방중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해관총서(海關總署)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쌀 1,000톤, 비료 16만 2,000톤을 북한에 무상 지원했다. 이는 김정은이 2018년 3월 처음으로 방중해 시진핑과 만난 이후 5월 2차 방중, 6월 3차 방중을 계기로 무상원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9년은 북·중 수교 70주년인 데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상원조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북 식량 지원은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2차 하노이 북미회담(2019.2.28) 결렬 이후 북·중 간 무역은 비(非)제재품목(식량·시계·가발 등)을 중심으로 증가(2019년 6월 누계 전년 대비 15.3%↑)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공식적으로는 전례 없는 대북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비(非)제재품목과 필수재를 중심으로 대북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북한·중국 무역의 특징은 북한의 대중 수출이 여전히 일부 비(非)제재 광물(텅스텐·몰리브데넘)과 임가공 제품(시계·가발)에 한정된 반면 대중 수입은 한 품목에 편중됨 없이 대두유, 밀가루, 쌀, 생선분말 등 비(非)제재 식자재와 비료, 플라스틱 바닥재, 직물 등 화학제품 위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중국 수입 품목은 최근 식료품, 신발 등 경공업 분야에서 국산화 증가와 외화 수급을 위한 비(非)제재 임가공품목 개발 등 변화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북·중 무역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非)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재 완화 시에는 북·중 경협의 급속한 확대가 전망된다고 하겠다. 결국 2020년의 북·중 관계를 규정하는 ‘현상유지’, ‘퇴보’, ‘발전’이라는 스펙트럼 속에서 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비핵화’의 진전 여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안정’과 ‘경제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10여 년 기간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따라서 시진핑은 6월 방북에서도 특별기고문을 통해 “조선 측 및 해당 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중 관계의 개선을 가져왔던 비핵화 진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 불안정 상태로 돌아선다면 2020년의 북· 중 관계도 순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북·중 관계는 북·미 관계와 미·중 관계 심지어 미·러 관계 등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미 관계가 양호할 경우에는 북한의 대외환경 개선에 장애요소가 줄어드는 반면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북한의 대외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2020년 미·중 대립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으로 진전될 경우 북·중 관계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강대국관계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의 동참이나 중립적 입장을 요구할 경우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미국과 어렵게 개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일방적으로 밀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