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이데올로기적 통제, 그리고 미·중 패권 갈등 및 무역 전쟁의 전개 양상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44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국(強國)화 전략은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수반 하고 있다. 2017년 개최된 제19차 당대회에서 “두 가지 100년 분투의 목표(兩個一白年奮鬪目標)”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등 정도의 부유(소강) 수준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번영하고, 강하며, 민주적이고, 높은 수준의 문화가 모두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초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중화민족의 부흥, 즉, “중국의 꿈(中國夢)”이라 규정했다. 중국은 2015년 5월에는 새로운 중국 특색의 국가 산업경제 발전 전략으로서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을 공표했다. 이 발전 전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결합하여 제조업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2049년까지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이 된다는 계획이다. 시진핑은 이러한 목표의 추진을 현재 자신의 권력과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 기반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이후 2013년 4월 22일에는 ‘중앙 8호 문건,’ 즉 <현재 이데올로기 영역의 상황 통보>가 비공개로 하달되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다섯 가지의 “잘못된 사조”를 철저히 비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 가치, 헌정 민주주의, 역사 허무주의(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부정),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회의(중국을 국가 자본주의 등으로 부르는 입장)가 포함된다. 이 문건은 시진핑 시기의 이데올로기 방침으로 지금까지 유효하다. 한편 5년 후의 같은 상황과 시점, 즉 2018년 1월 5일에 개최된 신임 중앙위원 및 장차관급 주요 영도간부 학습반에서 시진핑이 행한 연설은 상당히 다른 기조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설은 『구시』 19호 (2019년 10월 1일)에 실렸다. 이는 집권 1기와 크게 달라진 시진핑 정부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 연설에서 시진핑은 새로운 왕조를 세운 창업자처럼 앞으로 어떻게 왕조를 잘 수성(守成)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한마디로 공산당은 “자아혁명(自我革命)을 용감히 진행하여 당 건설을 더욱 강건하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에 따르면, 투쟁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산당 영도의 유지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제도의 굳건한 견지다. 따라서 이에 도전하거나, 주권·안전·발전 이익이라는 중국의 핵심 이익, 그리고 ‘중국의 꿈’ 실현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굳건히 투쟁해야 하고, 또한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각종 위험과 도전이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시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투쟁에서 주요 모순을 파악하고 적아(敵我)를 구분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투쟁예술’을 강구해야 한다. 투쟁정신, 투쟁능력은 태어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부들은 이를 배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전면 심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감히 잘 투쟁해야 하고, 영도간부는 용감히 잘 투쟁하는 전사(戰士)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 글은 미국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화약 냄새가 자욱한 글’이다. 먼저, 공산당은 역대 봉건왕조가 숙명처럼 벗어날 수 없었던 ‘역사 주기율(歷史週期率)’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역사 주기율에 따르면, 개국 후 얼마 동안 발전하던 왕조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몰락하기 시작한다. 통치 집단의 타락과 사치, 일반 관리의 부패와 무능이 극에 달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인민의 반란으로 왕조가 종말을 고한다는 것이다. 태평천국(太平天國)운동과 같은 역대 농민봉기도 이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산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래서 혁명기에 공산당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어떤 순간에도 인민 군중에서 이탈하지 않고, 인민 감독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 둘째, 영원히 교만하지 않고, 시종 간고(艱苦) 분투한다. 셋째, 항상 사탕 발린 포탄(糖衣炮彈)에 대비하고, 정치 본색을 영원히 유지한다.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GDP가 175배 성장(연평균 8.1% 증가)했으며, 2019년 전통적인 산업화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 (GNI) 1만 달러도 달성했다. 이런 관점에서 미·중 분쟁을 250여 년간 지속되어온 산업화의 끝단에 오는 패러다임의 충돌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여하튼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짧은 시간에 굴기함으로써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충돌이 계속될 경우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질 위험이 고조될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무역분쟁의 내상으로 성장 모멘텀이 급속히 약화되고 내향적 성장전략으로 돌아설 경우 고립주의에 빠져 국제적인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킨들버거 함정 (Kindleberger Trap)에 봉착할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또 남남협력의 상징으로 출범한 일대일로 정책도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발굴이 어려운 데다 경제적 종속을 우려한 연선국가들의 신중한 행보로 인해 큰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2017년 사상 최대 규모인 3,754억 달러까지 확대되자 2018년 1월 세탁기와 태양광패널 등에, 3월에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각각 25%의 관세를 전격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은 2019년 5월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9월부터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일부에 대해 15% 추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12월 초 현재 대중 수입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21.0%에 달했다. 중국은 초기에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40%에서 15%로 인하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다. 그러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강경 기조로 나오자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019년 5월 6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5~10%)을 5~25%로 인상했다. 또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도록 용인하는 한편 전기자동차·LCD· 스마트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희토류의 무기화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으로 맞섰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관세 부과와 비관세장벽 철폐, 농산물 추가 구매 등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또 중국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를 법제화하고, 기술 이전 강요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보조금을 철폐하여 공정한 무역 여건을 조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간산업에 중국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비스산업과 금융시장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또 협정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사무국의 개설, 협상타결 이후라도 중국이 양국의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를 자동 재개하는 조항(snapback provision)을 포함하고, 약속 위반에 대한 처벌 권한을 미국만 보유하겠다는 주장을 고집 했다. 이에 맞서서 중국은 양국이 관세 부과를 상호 철회해야 하며, 미국의 불공정한 관세 부과에도 맞대응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국은 외상투자법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 2019년 5, 7, 10월 세 차례에 걸쳐 중국 나름으로는 상당한 금융개방 조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