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이후 소강 국면에 머물러 있던 한·중 관계가 2019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협력 신호와 외교적 움직임을 통해 변화의 기류를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전략적 소통과 관계 정상화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46

셋째, 한국은 G2 간 패권경쟁에서 줄 세우기(recruiting) 경쟁에 자주 던져질 것이다. 한국이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지분 투자 확대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 수출품의 해외 부가가치 기여율이 2.2%로 일본(1.8%)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수출부가가치 비중도 22.4%로 일본(16.1%)을 이미 추월했다. 이처럼 GVC분석을 보면 한국과 중국은 상호 공급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산업협력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난다. 따라서 대중 수출구조를 가공용 중간재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내수용 중간재와 소재·장비시장 침투를 대폭 강화하고, 서비스시장을 깊숙하게 파고들면 기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2019년 한·중 관계, 특히 정치외교 영역에서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소강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이후 일부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사드 갈등 이후 한·중 간 전략적 이해와 소통이 증진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2019년에도 한·중 양국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긴밀한 전략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상호 논의해야 할 양자 차원의 특별한 현안이나 쟁점이 부각되지도 않았고, 심각한 갈등이나 대립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 요컨대 한·중 양국 정부는 사드 갈등 이후 양국 관계의 회복 또는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기 위한 정치외교 차원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 갈등은 비록 봉합에는 합의했지만 중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장관급, 정상회담 등 고위급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한·중 양국 외교장관회담은 1년간 3회 개최되었지만 모두 다자회담 참석을 활용한 회담이었고 3월에 한·중 총리회담 역시 보아오포럼(博鳌亚洲論坛) 참석 계기로 개최되었다. 최근 다자회의 참석을 활용하여 양자 간 회담을 갖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양자 간 고위급 회담을 가질 만큼 주요한 현안이나 의제가 없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2019년 상반기 동안 양자 차원의 방문을 통한 고위급 접촉은 5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위원장,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간 회담이 이루어진 정도였다. 이 역시 국내정치 문제로 일정이 단축되어 진행되었고 방중 결과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특히 2018년에는 북·중, 남 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상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2회, 중국 양제츠(杨洁篪) 정치국원이 1회 상호 방문하여 총 3회에 걸친 고위급 전략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최소한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면 양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이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외교부장 방문이 이처럼 주목을 끈 것은 그만큼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양국 정부 고위급의 직접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중 양자 차원에 선 2014년 5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중국 외교부장의 공식 방한이 성사된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주목을 끌었다. 그럼에도 방한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 그 배경에는 방문 즈음에 미·중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한·미 사이에는 방위비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고, 한·일 간의 갈등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연장 문제로까지 확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상반기 내내 소강 국면에 있던 한·중 관계가 10월 이후 중국이 한국에 일련의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삼성전자 산시(陕西)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현대차에 중국 현지 법인 지분 100% 보유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리커창 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에 대해 한국 언론은 한·중 관계 회복의 중요한 신호의 하나로 해석했다. 특히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리커창 총리의 삼성전자 시찰을 1면에 보도하는 등 비중 있게 다뤘다는 것에 주목했다. 총리의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 방문은 흔한 사례는 아니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완화되는 추이에서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2017년 10월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2019년 경제지표를 통해서는 한·중 관계가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사드 갈등으로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한국주(周)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되고 선양 롯데월드 공사도 2년 만에 시공 인허가를 받는 등 중국의 경제 보복의 철회 징후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중 관계에서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럼에도 한·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사드 사태가 준 교훈은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경제가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중 관계의 회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드 사태를 야기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 이후 어느 정도 전략적 소통과 이해의 증진이 이루어졌는가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