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는 '인류운명공동체'와 '일대일로' 담론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과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미국의 패권에 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5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주변국의 대외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개입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2015년 백서에서 국제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미국의 “패권주의, 강권 정치, 개입주의”를 지목했으나, 이번 백서에서는 ‘개입주의’를 ‘일방주의’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도전하면서 주변국을 상대로 자국이 내세우는 원칙과 규범을 강요할 수 있음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군은 이러한 전위대로 나서 주변국의 정책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해군과 해경을 투입하여 분쟁 당사국을 압박하거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대만을 위협하는 행위, 동중국해 및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및 해상기지 확보를 통해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은 군사굴기를 동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한 군사력 건설을 중국 현대화의 전략적 임무로 간주해온 것처럼, 중국은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이익을 인정하고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약 15년 전 중국이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해양 진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다소 미심쩍었던 전망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마련된 해외 군사기지는 앞으로 육상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요충지를 따라 추가로 건설될 것이다. 현재 1도련 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활동은 앞으로 서태평양과 인도양, 나아가 발트해와 북극해 등지에서 광범 위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중국군의 해외 기지 및 활동 범위가 확대될수록 인류운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중국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예컨대 우선 미국은 일대일로가 연선국가들을 ‘부채의 덫’에 빠트리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2018년 3월 미국 글로벌 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몇몇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중국에 대한 채무 불이행도 우려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대일로에 참여한 68개 국가 중 23개 국가의 재정 상황이 취약해졌고, 이 중 파키스탄·지부티· 몰디브·라오스·몽골·몬테네그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상황을 심각한 것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중국 주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예컨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ASEAN Regional Forum)에 참석하기에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상세하게 발표하기도 했다. 폼 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분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의식하면서 1억 1,300만 달러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인류운명공동체는 신형국제관계와 더불어 시진핑 정부의 핵심 외교담론인 ‘중국특색의 대국외교(中國特色的大國外交)’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리고 일대일로는 바로 인류운명공동체 구상을 실천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2013년에는 ‘친·성·혜·용’을 강조하면서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운명공동체론’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2017년 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는 기존의 ‘신형대국관계’가 ‘신형국제관계’로 확장되는 것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운명공동체론이 ‘인류운명공동체’로 확장하면서 주변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담론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류운명공동체는 협력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해가고 있는 일대일로에 대한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 담론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인 2013년 10월 24~25일간 정치국 상무 위원 7인 전원을 비롯하여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성원, 재외공관장, 지방정부, 신장건설병단, 인민해방군, 국유기업 간부 등 외교·안보·경제 관련 정치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건국 이후 처음으로 ‘주변외교공작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특별히 주변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의 권력 강화를 실현한 2기에서는 주변 지역을 넘어서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 담론으로 확장하여 제시하면서 국제 사회를 향해 중국의 ‘우군’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매력외교’ 공세를 강화해가고자 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제시되었던 ‘신형대국관계’,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아시아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는 2017년 19차 전국대표대회를 전후로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글로벌동반자관계 (全球夥伴關係)’, ‘글로벌거버넌스체제 개혁(全球治理體制改革)’ 등으로 진화해갔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의 경쟁이 무역마찰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류운명공동체’를 역설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열린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5월 아시아문명대화대회에 이어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연이어 인류운명공동체를 강조했다. 특히 중국 국방부장으로서 8년 만에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웨이펑허(魏鳳和)는 ‘중국과 국제안보협력’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도 예의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화두로 패트릭 섀너한(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장관대행이 같은 자리에서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에 대응했다.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군의 결심과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하게 경고한 반면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을 의식하며 비교적 신중하게 대응했다. 즉 “현재 남중국해는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의 지혜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 국방부장이 이례적으로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데는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왕이 부장의 방한은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주변외교가 다시 중요시되고 있는 국면과 관련이 있다. 왕이 부장은 방한 일정 동안 일관되게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미국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왕이 부장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별도의 면담 자리를 만들고 이 자리에서도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하면서 사실상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다자협력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과 같은 기존의 단골 언사는 줄어든 반면에 ‘일대일로’와의 협력,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조속한 체결, 한·중 FTA 2단계 협상, 한·중·일 FTA 등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협력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