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며 각자도생하거나 실리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주요 국가들의 외교적 행보와 국제 질서의 변화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6

중국은 비록 인도를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2012년부터 협상에 들어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나머지 15개국과 더불어 2019년에 마무리 지었다. 이대로 협정이 체결된다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36억 명을 포괄하는 광역 시장이 곧 탄생할 것이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국가가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최대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특히 일본이 여기에 동의한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중국 외교의 큰 승리이다. 물론 일본은 이후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흘리면서 미국의 입장도 살피는 신중한 태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0년 봄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계획되어 있어 중·일 간에 모종의 유화적인 분위기가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 역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이해를 지니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2019년 중·일은 이러한 해빙의 분위기를 강화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단절하려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일은 4월 2일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2019년 4월, 아베 수상은 중국이 중시하는 ‘일대일로 정상포럼(一带一路高峰论坛)’에 자신의 특사를 파견하여 성의를 보 였다. 또한 2018년 재개된 중·일 간의 고위급 경제대화도 4월에 재차 가동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고위급 경제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대표단 단장은 각기 외교부장들이 맡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10월 일본 새 천황의 즉위식에 중국 국가부주석 왕치산(王岐山)을 파견하여 축하를 전하면서 일본에 화답했다. 당연히 중·일 간 무역액과 민간 교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중·일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시작을 선언한 뒤, 지금까지 난항을 보였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했다. 이는 아세안 10개 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메가 FTA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2019년 중국 외교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중·일 관계 개선이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과 달리 중국은 일본에 대해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갈등을 표출하기보다는 자제하면서 관리에 주력했다. 중·일 간의 관계 개선 추세는 이미 일본 아베 수상이 2018년 10월 500여 명의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가 시화되었다. 당시 아베 수상은 중·일 관계를 ‘경쟁에서 협력,’ ‘위협이 아닌 동반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의 발전’이라는 3원칙에 합의했다. 그리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일대일로’에 대해 제3국에서 공동협력을 할 것을 확약했다. 진창수는 중·일 관계가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7년 6월부터 이미 그 기류가 해빙의 무드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미·일 동맹의 공고한 이미지와는 대비되는 흥미로운 현상이었다. 중·일 간의 협력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공세가 점차 가속화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배가되는 상황에서 중·일은 관계 개선과 강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경제적 유인을 바탕으로 유럽을 성공적으로 분열시켰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를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통해 제동을 걸고 있다.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독일은 2014년에 중국과의 관계를 중국이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과 맺고 있는 ‘전면적 전략동반자(全面战略伙伴)’ 관계(2010)를 넘어 ‘전방위 전략동반자(全方位战略伙伴)’ 관계(2014)로 승격시켰다. 중국이 최상의 관계로 전제하는 중·파키스탄의 전천후 관계를 연상시키는 ‘전방위’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그 결과 독일은 유럽 내에서 중국의 최대 무역 동반자가 되었다. 그리고 핀란드와 아일랜드와 더불어 유럽에서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2017년까지 독일이 생산한 폭스바겐 (Volkswagen) 10대 중 4대는 중국에 판매했다. 독일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협력자이자 기술 제공자가 되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에서 부각된 ‘중국 제조 2025’는 독일의 ‘산업 4.0 구상’을 크게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대유럽 영향력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한 반작용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대유럽 영향력 확대, 권위주의체제의 강화,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는 독일의 우려도 급속히 증폭시켰다. 유럽의 2019년 대중 전략보고서는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했고, 중국이 서구의 가치, 규범, 표준 등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리고 중국의 유럽 분열책에 대한 단합된 유럽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그리스는 ‘16+1 구상’에 참여를 결정했다. 게다가 유럽 강대국들조차 미국의 기후변화 협정 탈퇴, 무역분쟁, 미국의 WTO 탈퇴 위협 등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 높지 않다. 유럽은 2018년 말 유럽연합 차원의 독자적인 인프라 투자계획인 ‘유럽·아시아 연계’ 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600억 달러에 달하는 발전도상국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대안이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그 세 배가 넘는 2,000억 달러 규모를 운용하고 있고, 2027년까지는 1조 3,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향후 유럽·중국·미국의 구상들을 어떻게 상호 접목시킬 개연성이 존재하는지도 큰 과제로 남는다. 유럽의 점증하는 대중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집행 차원에서는 강력하고 단합된 대중국 정책을 수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 각국은 여전히 각자도생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인도는 자국 중심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모색하면서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협력한다는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는 반대 급부를 얻어내는 협상력을 발휘했다. 일본 아베 정부 또한 미·중 갈등 국면에서는 일관되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미국 주도의 반중국 연대 형성에 적극 동참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불안을 상쇄하고자 해왔던 기존 행보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향후 현재와 같은 자국의 국익 우선에 기반한 미·중 세력경쟁이 장기화되고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선택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안보 우산이 필요했던 냉전 시대와 달리 각 국가들이 영역과 이슈에 따라서는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각자도생의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또는 공통의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중견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오히려 강대국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