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기 중국 공산당의 초심 사명 교육 전개, 당규 제정 및 제도화, 그리고 부패 척결 및 범죄 소탕 운동의 변화 양상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8

초심 사명 교육의 실제 전개 상황을 보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중앙의 초심 사명 교육 영도소조는 운동 전개에 필요한 세부 지시를 때에 맞추어 하달했다. 예컨대, 2019년 6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두 11편의 통지를 하달했다. 여기에는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중점 학습 내용,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들어 있다. 34개의 중앙 지도조도 교육 훈련을 마친 후에 중앙기관과 지방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중앙기관과 지방의 당정간부를 개별 혹은 집단으로 면담하고 중앙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간부들이 초심 사명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시정을 지시했다. 필요할 경우 일반 당원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파악했다. 지방의 성급 당위원회도 초심 사명 교육을 <초심 사명 교육의 의견>에 맞추어 추진했다. 방식은 중앙의 당정기구와 유사하다. 먼저, 초심 사명 교육 영도소조를 설립하여 실시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동원 대회를 개최한 다음에 전면적인 실시에 들어간다. 재미있는 것은 초심 사명 교육이 문헌 학습뿐만 아니라 현장 학습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당위원회는 6월 15일 베이징대학 강당에 모여 입당 선서를 다시 한 다음에 혁명에 대한 기록 영화를 시청하고,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조기 전파’라는 전시회를 관람했다. 산시성(山西省) 당위원회도 7월 1일 팔로군 타이항(太行)기념관에서 초심 사명 교육을 전개했다. 또한 성급 당위원회는 아래 단위의 정풍운동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순회 지도조’를 파견했다. 예컨대, 산둥성 당위원회는 16개의 순회 지도조를 파견하여 154개 대상을 지도 감독했다.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하게 순회 지도조를 파견했다. 이런 방침은 시진핑 집권 2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는 몇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진핑 정부는 집권 2기 5년 동안에 공산당이 제정할 당규 목록을 작성한 이후에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중앙 당내 법규 제정 제2차 5개년 계획(2018~2022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2013년에 <중앙 당내 법규 제정 업무 5년 계획 강요(2013~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여기에는 공산당이 당규를 분류하는 다섯 가지 범주, 즉 ① 당헌(黨章)과 준칙(準則), ② 공산당의 조직 법규, ③ 영도 법규, ④ 자기 건설 법규, ⑤ 감독 보장 법규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제정할 당규 목록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공산당은 이 계획에 맞추어 실제로 관련 당규를 제정해왔다. 또한 2019년에 들어서는 의법치국과 의규치당 방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관련 당규를 제정했다. 2019년 1월에 제정된 <공산당 정법(政法) 업무 조례>, 4월에 제정된 <법치정부 건설과 집행 책임 감독 업무 규정>, 8월에 제정 및 수정된 <공산당 당내 법규 제정 조례>, <공산당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보고 검사제도>, <공산당 당내 법규 집행 책임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의법치국 및 의규치당과 관련된 당규가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제정 및 수정된 적은 없었다. 그 밖에도 시진핑 2기에 들어 실제로 많은 수의 당규가 제정 및 수정되고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만 공산당 중앙은 모두 74건의 <중앙 당내 법규>를 인쇄 배포(印發)했다. ‘인쇄 배포’는 당규가 제정되거나 수정될 경우에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대외비(對外秘)인 당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 매우 많은 당규가 제정 혹은 수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참고로 2018년 8월 24일에 개최된 중앙 전면 의법치국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시진핑이 한 연설에 따르면, 공산당 18차 당대회(2012년) 이후 약 5년 반 동안에 모두 140여 건의 중앙 당규가 제정 및 수정되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고위 당정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운동은 그렇게 힘 있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이는 통계가 증명한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1~6월)에 “낙마(落馬)”한 장 차관급 간부는 11인에 불과하다. 이는 2018년 상반기의 10인과 비슷한 규모다. 만약 2019년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장치관급 간부가 낙마한다면 2019년 1년 동안에 약 22인 정도가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는 셈이다. 이는 시진핑 집권 1기에 연평균 88인의 장치관급 간부가 처벌받은 것과 비교하면 1/4 정도에 불과한 적은 규모다. 참고로 2019년 상반기에 국장급(廳局級) 낙마자는 225인으로, 2018년 상반기의 162인보다 63인이 증가했다(국장급 처벌 수치는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부패 척결이 “호랑이 때려잡기(打虎)”보다는 그 밑의 “여우 사냥(獵狐)”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순시의 성격이 “정치 순시”로 고정됨으로써 순시를 통해 고위 당정간부가 부패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시진핑 집권 1기의 순시는 특정 부패 사범을 조사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집권 2기의 정치 순시에서는 특정 기관이나 지역의 공산당 지도부 전체의 ‘정치 건설’을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여기서 ‘정치 건설’의 핵심은, 해당 기관 및 지역의 공산당 지도부가 공산당 중앙 및 시진핑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兩個維護)하고, 중앙의 방침과 얼마나 일치하게 활동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 건설’ 감독을 통해서는 특정 간부가 부패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부패 척결 운동이 시진핑 집권 1기에는 고위 당정간부를 대상으로 전개되었다면, 집권 2기에는 그 아래의 당정간부와 기층간부를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집권 1기에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수많은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면, 집권 2기에는 그 밑에 웅크리고 있는 ‘여우’를 사냥하고 ‘파리’를 박멸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부패가 청산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집권 2기에는 일반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공권력을 집중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매년 범죄 소탕 작전, 일명 ‘엄타(嚴打)’를 전개했다. 후진타오 시기에도 명칭만 ‘타흑(打黑: 범죄 타격)’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과 방식은 비슷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예방과 소탕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엄타’와 ‘타흑’은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중앙에서부터 할당된 목표량(범죄 사건 및 범죄자 수)을 채우기 위해 인권이나 법률을 무시하면서 과도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범죄 소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 명칭·내용·방식이 전과는 조금 다르다. 우선, 명칭은 ‘범죄 조직(黑社會) 소탕과 사회악(惡勢力) 집단 제거’로, 줄여서 ‘소흑제악(掃黑除惡)’이다. 여기서 ‘흑(黑)’은 ‘흑사회(黑社會) 성질의 조직’을 가리키는데, 우리말로 하면 범죄 조직이다. ‘악(惡)’ 은 ‘악세력(惡勢力)’과 ‘악세력 범죄 집단’을 가리키는데, 우리말로 하면 사회악을 일삼는 각종 집단을 가리킨다. ‘악세력 집단’은 조직 정도, 위험성 등의 면에서 아직 ‘흑사회 조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집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