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방법론 구축 및 GTX-B 노선의 정책효과 사례 분석 doc_id PCY_202003171033013121_1

지난 2019년 4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고, 정책성 분석 중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정책효과 부문을 신설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존 대비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을 평가하여 기존 대비 경제성 가중치는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는 높이는 것으로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정책성 분석 내에 “정책효과(사회적 가치)”를 신설하여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삶의 질에 기여하는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2017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8월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수행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는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협조를 본 원에 요청한바, 본 연구는 변경된 예비 타당성조사의 정책효과 분석방법론을 구축하고, GTX-B노선에 대한 정책효과를 사례로 분석하여 향후 추진될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상황을 해소하고자 2008년 처음으로 제안된 사업이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철도의 낮은 표정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대심도 건설로 높은 표정속도를 확보하여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지를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A, B, C 노선이 건설 또는 건설을 위한 사전단계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이동시간의 획기적 단축, 교통체증 완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사업비, 운영비 등의 기초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결과(값)를 수용하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정책효과는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자리효과”, “생활여건 영향”, “기타사항”의 5가지 관점에서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존 평가항목인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은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기타항목” 등 신규로 도입된 평가항목은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