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강화와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진 배경과 핵심 방향 및 실행 과제 doc_id PCY_202003201109413231_1

누리과정은 2011년 정부가 취학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비용 지원 제도인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유아에게 공히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며 보육과정이다. 2011년 5월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해 7월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였다. 누리과정은 곧 3~4세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2012년 7월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고시되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3~5세 보육과정으로 기능해 왔다. 누리과정은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켰으며,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증가되었으며, 누리과정 운영자와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이 향상되고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7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가지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발표하였다. 국정목표 3번은‘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이 중 국정전략 2번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은 국정과제 50번으로, 과제목표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과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육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에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간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 혁신 방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선(公共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1)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보장, 2) 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발달 지원, 3) 교육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2)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3)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4)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구축을 추진과제로 한다. 교육부는 2018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개정 누리과정 고시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한 교육의 공공선 실현을 비전으로서, 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특히 ‘추진과제 2.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에서는 유아 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있으며, ‘추진과제 3.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은 유아중심 교육을 위한 지도방법의 변화 촉진, 유아와 현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 유치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을 위한 교원의 역량강화와 학부모, 교원, 유아의 교육공동체를 위한 협력체계가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가 다양한 수업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사례 소개나 개편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컨설팅의 강화가 제안되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정부의 국정방향과 교육부의 혁신 방안으로 추진되었지만, 혁신을 지향하는 전문가 뿐 아니라 기존 누리과정 제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교육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실 유아교육의 역사에서 유아 중심과 놀이를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 철학은 유아교육의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적용되면서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기도 하였고, 누리과정이 비용 지원의 정책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책무성의 측면에서 실행해야 하는 기관 평가 지표 등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든 현장이 유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놀이에서 유아의 주도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서 제시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 체계 확립, 내용구성의 간략화(대강화)를 통한 현장 자율성의 확대,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 지원”에 이러한 기본 철학과 전제가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유아”와 “놀이”에 대한 강조이며, 교사의 놀이실행력과 책무성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교사가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하기보다 실제 이루어지는 유아의 놀이에 귀기울이고 유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며, 함께 놀이함으로써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놀이와 배움에 대한 주도권을 유아에게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는 미리 짜인 계획표가 아니라 유아의 놀이를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 유아가 경험하는 내용들을 포착하고, 유아의 경험이 통합되도록 지원해 주는 등 교육과정 실행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첫째,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첫 고시된 이후에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사용지도서가 함께 제공되었는데, 이러한 지원이 오히려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사들이 교사용지도서를 교과서처럼 인식해 유아들에게 모두 가르치고 전달해야할 내용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전하며 교사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만나고 더 직접적으로 변화를 공유하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과 자율성이다. 자율성은 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고시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의 방향이 결정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편성･운영 지침이 마련된다. 그리고 개별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교사와 원장(감)의 관계와 조직문화가 결과적으로는 교사의 자율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자율적 누리과정 실행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에 대한 연수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지역의 연구사 및 장학사, 장학관 등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