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에 따른 효율적인 국방인력 구조 전환과 동원전력 및 예비군 제도의 정예화 방안 doc_id PCY_202004231125146211_10

2020년은 또한 국방개혁 2.0 이후의 개혁을 구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높여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시기이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올 경우 군사합의서상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합의서 이행을 협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 핵협상과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면서 군사합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방력을 구성하는 인적 구성 요소, 즉 현역, 예비군, 민간인력 등과 같은 국방인력은 무기체계 등의 물적 구성 요소들과 달리 예산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조정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방인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환경적 변화 요인을 극복 또는 활용하는 장기적이고 세 심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양적인 측면이란 요구되는 병력소요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적자원의 확보이다. 인적자원의 풍부 또는 부족 여부에 따라 인력정책의 선택 폭은 달라진다. 질적인 측면이란 양적으로 제한된 규모의 인력을 보다 우수한 자원으로 획득 및 유지하는 활동이다. 이처럼 2019년 국방부에서 설계한 목표연도의 간부 계급별 정원구조(안)는 하위 계급(위관급, 하사)을 줄이고 상위 계급(소·중령, 상사)을 확대하여 적은 획득인원으로도 간부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대안이다. 2019년에 목표 인력구조를 설정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현재의 인력구조에서 어떻게 목표 인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경과기간 설정과 그동안의 합리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개혁 계획의 목표연도는 2022년이지만 간부의 계급별 정원구조 및 인력운영 개념의 변화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급별 정원의 변화와 함께 획득인원 감축, 진출률 및 장기복무 비율 상향, 진급시기 조정 등은 장기간 인력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므로 적정한 경과기간과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 인력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개념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획득인원의 축소에 따른 획득체계 및 복무제도의 재정비나 부사관 근속진급제도 등의 재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국방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연초에 발표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동원 예비군의 편성 연차를 1년 줄이는 예비군 편성 조정 계획이 포함되었다. 계획대로 2022년부터 시행되면, 동원예비군의 수가 계획 시행 전에 비해 4분의 3으로 줄어, 동원예비군의 관리 및 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정예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비군 편성 조정으로 인한 동원예비군의 수급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도 소요 대비 자원 부족으로 지역예비군 자원까지 동원지정을 해도 주요 병과 및 군사특기의 적소지정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예비군 간부는 동원 소요 대비 상ㆍ하위 계급으로 지정하는 비율이 45%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동원예비군 연차를 1년 감축하면, 동원지정자 중 동원훈련을 받는 동원 예비군의 수가 더 줄게 된다. 그러면 결국, 동원예비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간부에 대한 선택적 정예화를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등의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예비군 간부 직위 일부에 대해 평시부터 복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복무기간에 따라 비상근 복무제도와 상근 복무제도로 나뉜다. 지원 후 선발된 예비군 간부에 대해 동원훈련 외 추가적으로 12일의 훈련을 받도록 하는 비상근 복무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군 내외 기관의 성과 평가 및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긍정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운용 규모를 확대하여 왔다. 2019년의 운용 규모는 1,023명이었다. 반면, 상근 복무제도는 국방부가 2019년 법제화 및 도입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그 필요성 및 운용 직위, 신분 등에 대한 합의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에 있어 비상근 복무제도의 확대 및 상근 복무제도의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2020년에 비상근 복무제도의 운용 규모는 1,700 명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 예비군 간부 직위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군수 부대, 민사 부대 등으로 운용 직위의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도 2020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근 복무제도는 2020년에도 법제화 및 시험 운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의 법제화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상근 복무제도를 50명 수준에서 시험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2020년에는 동원전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동원전력사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원전력사 예하 부대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원훈련 뿐 아니라 장비ㆍ물자의 확보 수준 제고 및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점에 있어 동원전력사의 역할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동원전력사) 창설과 함께, 이전까지 군단 예하에 있던 동원사단과 전시 창설되는 동원보충대대를 동원전력사 예하 부대로 조정한 것은 군단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 동원전력 강화 기능을 동원전력사가 집중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동원전력사는 창설 이후, 특히 동원훈련 강화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에는 각 동원사단이 2~3년 주기로 실시하던 쌍룡훈련을 5개 전 동원사단이 매년 시행하도록 변경하였고, 전방 전개 거점 점령 및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동원보충대대를 기존 4개 부대에서 10개 부대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학생예비군을 32개 동원보충대대에 집단 지정해 동원훈련 2일차 작계훈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군단 축선 동시 통합 동원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군단의 예ㆍ배속 부대와 쌍룡훈련을 시행하는 동원사단, 전투력 복원을 위한 동원보충대대, 호송단과 병무청이 통합하여 3개 군단에서 시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즉, 동원 병력이 필요한 부대에 대해 동원지정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1~3년차 일반예비군으로 지정하는 부대, 1~3년차 학생예비군으로 지정하는 부대, 6~8년차 대기예비군으로 지정하는 부대로 구분하여 동원지정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원훈련 체계 개선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원훈련 미이수 시 받게 되는 동미참훈련을 출퇴근 훈련이 아닌 입영훈련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동미참훈련을 폐지함으로써 훈련의 유형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훈련총량제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연도의 동원훈련 미이수 시 익년으로 이월이 가능함에 따라 예비역 복무기간 중 총 3회의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면, 동원훈련을 받는 예비군의 수가 현재에 비해 약 30%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