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병력구조 개편, 국방인력 관리체계 구축 및 전략적 국방예산 배분 방안 doc_id PCY_202004231125146211_11

부대구조 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축선별 임무와 투입 시기를 고려해 단계별로 전력화가 될 수 있도록 개편 부대의 장비를 전환하고, 합동군사전 략목표기획서(JSOP) 등 기획문서에 전력화 계획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동원전력사의 임무 및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그 지원 범위를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를 넘어 동원예비군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시 동원사단 및 동원보충대대를 군단으로 배속 전환한 이후의 임무 및 역할을 정립하며, 나아가 해ㆍ공군의 동원전력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9년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비군 정예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추진된 해였다고 평가된다. 2020년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확대 및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서 제기한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국방부가 오랜 기간 추진 하였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예비군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부담으로 인해 지금껏 정책화되지 못하였다. 2020년 총선 등 향후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이들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들 방안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되,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병력동원 소요를 재판단한 결과, 병력동원 소요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동원예비군 자원이 줄어드는 데 따르는 수급 악화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168개로 설정되어 있는 동원보충대대의 수가 미래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안정화작전을 위해 전시 창설되는 부대에 대한 제대급의 조정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연구개발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0년 방위산업육성지원(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80.3%(839억 원) 증가하였다. 이 예산으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을 지원하고, 국방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 군 상비병력은 2019년 말 57.9만 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군무원은 2019년 말 3.3만 명에서 2022년 말에 4.4만 명으로 증원된다. 군은 상비병력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작전·전투 중심의 인력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간부 획득 운영체계는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파라미드 계급 구조에서 ‘소수 획 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이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상비병력, 군무원, 민간근로자 등 총 국방인력을 포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20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비전투 분야의 현역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군무원을 4,572명 증원하였다.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고 신규 도입되는 첨단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간부를 1,229명 증원하였다. 병력구조 개편의 목표 시점인 2022년까지는 중점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전력유지비는 방위력개선, 국방인력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2020년 전력유지비는 ① 군 전력의 적정 가동 보장, ② 장병의 기본적 인프라 개선, ③ 국방혁신을 통한 스마트 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4~2017년 기간 전 력유지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6%로 긴축편성되었다. 동 기간 방위력개선과 병력 운영에 상대적으로 투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전력유지비 증가율은 각각 11.7%, 8.2%이다. 전력유지비의 누적된 운영 압박은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방예산 압박으로 전력유지비 상대적 긴축을 예상할 경우 의미 있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 원이다. 이 같이 높은 증가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배분전략이 가능하였다. 2019년 병력운영비 증가율은 2.0%, 전력유지비는 11.7%, 방위력개선비는 11.7%이다. 2019년 예산은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병력운영비의 우선순위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긴축 편성된 전력유지비의 제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19년 병력운영비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병 봉급을 동결하고, 처우개선율을 1.6%로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 2019년 국방예산도 앞에서 설명한 중기 간 국방예산의 우선순위인 ①~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같은 우선순위는 대부분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 2020년 국방예산안을 통해 전략 주도적인 국방예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위력개선사업의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핵심 군사능력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 이는 재원의 중점 투자(우선순위별 배분) 뿐 아니라 소요결정 체계 개선, 무기체계의 특성·사업 난이도를 고려한 사업방식 다양화 그리고 복잡한 방위 력개선사업 규정·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한국 국방부가 전략주도적인 국방예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과 균형성이 주요 변수이다. 중기 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분야의 우선순위는 ①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② 전작권 전환, ③ 군구조 개편이며, 전력 운영 분야 우선순위는 ④ 병력구조 개편, ⑤ 전투준비태세 강화(특히 장비유지비) 이다. 그 외 분야는 재원 가용성의 수준에 따라 후순위로 설정되고, 또 균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원 제약이 심해질수록 전략적인 국방예산의 중요성은 배가 된다. 즉 우선순위에 집중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을 조정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재원 가용성이 있을 때 우선순위에 더 많이 재원을 배분하면서 재원 가용성이 제한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8~2020 년 동안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 7.5%하에서는 국방예산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방위력개선 투자 중점은 ①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대응 전 력, ②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군사능력, ③ 군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필수 전력이다. 2020년 방위력개선비 예산 투자 비중은 ①이 39.3%(6.6조 원), ②는 11.7%(1.9 조 원), ③이 36.1%(6.0조 원)이다. 특히 ①, ③은 ‘2008~2012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투자 중점으로 제시된 이후 2019년 8월에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핵심사업 수 증가, 이에 따른 사업 간 우선순위 모호 등으로 투자의 집중력이 분산되었다. 또한 전력화 시기, 연구개발 지연 등에 따라 사업 차질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재원 제약하에서 안보 상황 변화에 따른 전력증강 우선순위 변경으로 전력화 추진의 일관성이 미흡하였 다. 이러한 제한요인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어 2020년 방위력개선비 투입이 곧바로 핵심전력의 적기 전력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전력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서는 ‘소요 최적화’와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관리 최적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핵심사업은 ‘소요-계획-편성-집행’ 과정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