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 수립,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국방력 건설 및 신속한 국방획득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4231125146211_20

병력과 부대구조의 개편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병력 및 부대구조 개편 이전에 군사전략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군사전략은 다양한 전방위 위협에 대해 어떻게 싸울 것인 지를 다뤄야 하며, 이에 맞춰 병력과 부대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에서 아쉬운 것은 남북군사합의서에 사이버 도발 방지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안을 고려하면 2020년도 군사력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2019년 국방정책은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사안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위협, 초국가ㆍ비군사적 위협 등을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고려하면 이 모든 사안을 같은 우선순위로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집중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의 우선적 대상은 현재로서 당면한 현존 위협에 맞출 필요가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 사이에는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중단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가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은 실존하며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성공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실질화되기 전까지는 외교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군사적 억제력을 견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훈련, F-35A의 도입 등을 구실로 다종의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2020년의 국방정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는 명확한 군사전략의 제시다. 2019년 국방정책은 우리에게 가해지는 주변국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다룬 군사전략적 접근이 명확하지 않았다. 우리 군이 어떻게 위협에 대응하고 싸울 것인지를 다룬 군사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 비밀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일관된 정책추진 및 노력의 결집을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방 부가 “병력 중심에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념적인 방향 제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군사전략적 접근은 국력이 강한 주변국들로부터 가해지는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우리의 전략 목표가 무엇인지 판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군사전략적 접근은 제한된 국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한 대비책의 보완 및 발전이다. 국가 사이버 전략은 악의를 가진 적의 사이버 활동을 국가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파트너가 원활히 협력해야 한다. 민간 부분의 사이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기회며 장점이다. 현재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정치심리전과 사이버 테러를 수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전략과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아쉽게도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발 방지를 위한 내용도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2020년에는 남북군사합의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위협에 대처하는 대응능력 강화와 이를 위한 정책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만 기복 없이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국방개혁 2020 시행 당시 예상 국방비 증가율은 9%였다. 하지만 2010년의 국방비 증가율이 2%에 머무는 등 개혁은 차질을 빚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국민에게 군사력 건설이 필요한 이유와 목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전방위 위협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임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획득은 군수품을 구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높은 성능의 군수품을 경제적으로, 적기에 전력화하는 업무이다. 국방획득에 있어 ‘신속성’의 문제는 군수품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대안, 민간의 빠른 기술 발전을 국방에 적용하기 위한 발전방안,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 등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로 인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국방획득 문제가 국회, 행정부, 언론 등 국민적 관심사로 다시 부각되고 있고, 국방부와 군,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이를 위한 기반 강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미래전 양상은 사이버전, 우주전, 무인로봇전 등 과학기술 기반의 전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요구가 적기에 충족되지 못하고 획득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진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국방획득 체계가 그간 사업추진의 완결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두어 발전해온 까닭에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즉, 우리의 국방획득은 기획·계획·예산편성·집행·분석평가 체계로 구성된 국방기획관리제도에 따라 단계별로 국방부와 군, 방위사업청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로 인해 군이 요구한 군수품이 조달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국방부와 군, 방위사업청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 등 국방획득 환경 변화에 부합된 신속한 획득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하나는 빠르게 발전하는 우수한 민간기술을 군수품 획득 시에 신속하게 적용·활용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군이 긴 급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한 군수품을 신속하게 획득하는 방안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신개념기술시범, 신속시범구매, 기존의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단계별, 순차적으로 획득을 추진하는 기존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 있어 급격한 기술 변화에 혁신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속하게 군수품을 획득해야만 하는 환경요인은 2020년도에도 지속내지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 발전 등 기반 강화 시 고려할 사항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절감형 전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이슈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① 공역 통제, ② 주파수 운용, ③ 제대별 무인체계 중복성, ④ 무인체계의 활용성, ⑤ 생명 윤리 등이다. 네 번째 이슈는 초연결/스마트 국방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이버 보안 정책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사이버 보안 정책은 플랫폼/네트워크 경계 방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연결은 사물인터넷, 센서 네트워크, 유ㆍ무선 통신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 방어 중심으로 세워진 사이버 보안 정책을 유지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무선 통신이나 사물인터넷의 활용이 요원해지는 문제가 있다. 우리 군의 국방개혁은 미래의 전장환경을 염두에 두고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그리고 스마트 국방혁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군사전략 목표와 작전수행개념을 수립하였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첨단 과학기술을 운용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확실한 안보환경, 병역자원의 감소, 대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군사력을 운용할 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