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및 국방개혁 2.0에 따른 효율적인 국방 인력 구조 재편과 병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2004231125146211_23

2018년 7월 발표된 국방개혁 2.0에서는 새로운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제안하였으며 2022년까지 그 규모 및 구조를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는 상비병력을 60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민간인력을 2.1만 명 정도 확대 활용하도록 하였다. 인력구조 측면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군인은 전투임무 중심으로 활용하고 비전투임무에 민간인력을 확대 활용하도록 군인과 민간인력 구조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계획이다. 둘째, 간부의 경우 전체 규모의 변화는 없지만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획득인원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소수 획득-장기 활용”에 적합한 계급별 구조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군인 및 민간인력 활용과 관련한 인력구조의 조정 및 재배치 문제와, 간부 계급별 인력구조 조정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2020년 이후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군인의 전투임무 중심 활용을 위한 군인과 민간인력의 인력구조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국방부와 각 군은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군인 직책을 식별하여 군무원 및 민간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고 군인은 전투임무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시작하였다. 실제로 군무원 정원은 한 해 동안 4,700여 명 증가하였고 군수, 행정, 교육 분야의 많은 군인 직위가 군무원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민간인력으로 전환이 가능한 군인 직위를 식별함에 있어서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론이 없어 각 군별 전환 목표치에 맞게 전환 직위를 식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미군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결정을 실제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기준이 규정화 및 공유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2020년 이후 군인과 민간인력 간의 성공적인 인력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합리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군인과 민간인력의 효율적 배합 및 합리적 활용을 위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인력유형별 활용기준과 분류체계에 의한 전환 직위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미군 사례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 맞는 구체화된 활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직책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참고하여 의사결정 그룹이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군인-민간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될 것이다. 둘째, 비선호 지역에서의 군무원 채용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정 보수 지급, 주거 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무원이 새롭게 수행하여야 하는 비전투임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군무원에게도 군인과 같은 보수교육 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무원 확대 활용과 연계한 군인의 전투임무 중심 재배치와 관련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군무원 확대와 연계한 군인의 병과별 정원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군인 간부의 “소수 획득-장기 활용”을 위한 계급별 인력구조 조정의 문제이다. 가용 병력 부족으로 인한 장교, 부사관의 획득 가능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간부의 규모를 계획과 같이 19.7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량 획득-단기 활용”개념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소수 획 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국방부에서는 간부 획득 가능 인원과 군별 편제상 인력 소요를 모두 고려하여 장교 및 부사관의 계급별 정원을 재설계하였으며, 이를 중기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목표 정원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획득 가능 인원이 감소한다면, 활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의 인력운영 개념이 필요하다. 간부의 활용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장기 복무 선발비율과 진출률을 현 수준보다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복무 선발비율 상향을 할 수 있을 만큼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인원이 충분할 것 인지, 진출률 상향에 따른 상위 계급 정원 확대 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선발비율과 진출률 상향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의 인건비 증가분도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이다. 2019년 국방부는 다양한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병역 제도 변화 노력을 추진하였다고 보여진다. 지속적인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확보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체복무 지원 규모 축소 계획 마련,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법안 마련, 사회복무 대상자의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등이 그것이다. 즉, 실행을 위한 계획과 인권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과 틀을 마련 하였다. 2020년은 실행 및 집행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2020년에는 기 수립된 병역제도 정비와 개선, 입법화 내용의 구체적 실현과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2019년 국방부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표현되는 청년층 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해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라는 환경에 직면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방 분야에서도 상비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가용병역자원의 감소 환경에 대비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병역제도의 마련을 요구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인구환경적 여건이 반영되어 사회 일각에서는 모병제로의 전환 이슈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병역제도의 전반이 바뀔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추후 논의의 진전에 따라 전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인권 의식의 성장과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적 가치의 다변화와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로 병역 부담의 형평성, 군 인력소요 충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 마련, 병역을 이유로 강제적 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요구 등과 같이 다양한 국내·외적 기준에 부합되는 제도로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2019년 국방부는 인구절벽과 생산인구의 감소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 변화에 대비함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해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여 왔다. 짧아진 병 복무기간만큼 빠른 사회 진출로 생산인구의 확보는 물론 병역 당사자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법안이 복무 기간과 분야 등을 결정하기 위한 수차례의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2조 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적어도 법·제도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국방부는 장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역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을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은 강제노동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하여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현행 「병역법」상 현역복무가 가능하지만 병역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함에 따라 선택성이 사실상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