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안보 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혁신 전략 doc_id PCY_202004231125146211_8

한반도를 둘러싼 2020년의 국방환경도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주변 4강의 이해관계 대립을 부추길 수 있는 정치·경제·군사적 잠재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역내 환경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전방위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국방태세 유지와 군사력의 내실 있는 발전의 추진이 중요하다. 국방부는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핵심 군사능력과 작전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군구조 개편 등이다. 둘째는 합참 중심의 사이버 작전수행체계를 정립하여 국방 사이버안보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전투력 강화를 위해 전투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 예비전력 정예화, 전투 부대의 간부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에는 이러한 과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정부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면서, 쉼 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강한 군대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만드는 것이다. 여러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국방개혁 2020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방개혁 2.0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개혁에서 부족했던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범정부 협조체제 유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보를 국방개혁 2.0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 과학기술 전력을 사용하는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군 구조 개혁이다.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치러지는 현대전에 적합한 부대구조는 병력집약적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군 구조 개혁은 병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며, 또한 우리 군 주도로 지휘할 수 있는 부대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국방운영 개혁이다. 국방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을 위한 개혁이다. 주요 국방운영 개혁방안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 전 분야 적용,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의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등이다. 2019년에 한 해 동안 국방개혁 2.0은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우리 군 주도의 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을 시행하였고, 또 연습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구조로 바꾸는 부대 이전과 해체를 시행하고 있다. 미래전에 유용한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을 고려한 부대구조 발전 계획도 수립되었다. 또한 다차원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전력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9월에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군인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병 복무기간은 2021년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군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으며, 벌써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4차 산업 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3대 혁신 분야인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기본사업도 선정하였다. 6월에 열린 국무회의는 여성 군인 정원확대에 관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은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을 8.8% 이상으로 늘리고, 상비병력 규모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목표연도는 2022년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군은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하고 운용 중에 있다. 협의회는 방위사업 내 유기적인 협업체계 및 진화적 획득체계 구축을 위해 현안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렇듯 군은 ‘강한 군대 건설’이라는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군 구조 분야, 국방운영 분야, 병영문화 분야, 방위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은 국방개혁 2.0의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미 시작한 국방개혁 2.0을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2020년이기 때문이다. 2020년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하는 데에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 연합연습과 검증 그리고 보완 계획 및 보완 전력소요 등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해이다. 미래 전장 환경의 범위는 지상, 해상, 공중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주 및 사이버 영역까지 전장은 넓어지고 있다. 넓어진 전장에서 벌어질 미래전의 모습도 단순하지 않다. 미래의 전쟁은 첨단 비대칭 전력과 지능화된 유·무인복합체를 활용해 수행될 것이다. 작전 측면에서 미래전은 사이버와 우주작전을 포함한 ‘다영역 작전 (multi domain operation)’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미래전이 갖는 특징을 키워드로 뽑으면 다차원 동시·통합전, 유·무인 복합전, 비대칭전, 마비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이미 미래전의 모습을 현재의 국방개혁 노력에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우주 및 사이버 능력을 지·해·공 작전 에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군도 미래전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국방개혁 2.0이 그 시작이다. 국방개혁 2.0은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첨단 ICT 기반 군사력 운용능력 구비 등을 목표로 삼았다. 현 정부의 국방목표는 강한군대의 건설이다. 높은 불확실성하의 안보환경을 헤쳐 나가고, 예견된 미래의 도전들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갖춰 나가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국방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정부는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에 적용하는 국방운영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미래의 전쟁은 지·해·공에서만 치러지지 않을 것이며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 명 스마트 국방혁신』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전쟁에서 ‘최단시간 내 최소피 해’로 승리하는 ‘신작전수행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2019년에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방안도 수립했다. 스마트 국 방혁신이 추구하는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은 4차 산업혁명기술(AI+ICBM)41을 활용하여 전장인식 범위, 수준,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모습이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방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지휘결심을 지원하는 모습도 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전투를 수행하고, 유·무인복합으로 전력을 운용하기도 한다. 국방부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체계, 국방운영, 기술기반 3대 혁신 분야에서 8개 중점과제와 31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우선 전력체계 혁신은 ‘무기체계 핵심 선도기술 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무기체계 확보’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무기체계 핵심 선도기술로는 ①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② 자율/ 무인기반 감시정찰, ③ 인간과 무인체계 협업, ④ 임무지속형 개인 전투, ⑤ 미래형 추진/플랫폼, ⑥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⑦ 능동대응 사이버/방호의 7대 유형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