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싱가포르, 핀란드의 국가 교육과정 운영 체계,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 그리고 주요 정책적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2004280443059881_2

현재 국가교육과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법안과 같이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에 한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크게 보아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의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세 단계를 보다 구체화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독자적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에서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개발에 들어가며, 개발의 후속지원을 하는 과정이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실제 수업을 하는 것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학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므로 이들 사항으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는 평가와 시정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법제 정비를 하는 과정도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현재 초등 1~4학년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거나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2015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학교와도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집중이수제나 학교스포츠 클럽, 자유학기제 운영의 문제점은 시급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육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하거나 교과 내용 체계나 조직 방식이 너무 경직되었다는 비판도 많아 교과에 대한 연구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교과교육과정의 적합성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과교육과정 대강화에 대한 요구도 많은 만큼 교과별로 성취기준의 적정량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과별 성취기준의 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체계성과 명확성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체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총론에서 강조하는 역량과 프레임워크가 교과의 구조와 내용에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21세기 핵심역량을 강조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자(self directed learner), 의식 있는 시민(concerned citizen), 자신감 있는 사람(confident person), 적극적 실천가(active contributor)의 인간상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교과에 반영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7년부터의 교육개혁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1997년 ‘사고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정책에서 당시 고촉통(Goh Chok Tong) 교육부 장관은 성공을 위한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에 준비를 시킬 수 없다는 문제 인식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공동체, 국가 전체의 상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미래 세대의 창의성과 역량을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2004년에 교육부 장관 리센롱(Lee Hsien Long)의 국가 연설에서는 ‘덜 가르치되 더 학습하기’(teach less learn more)’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단순한 직업 준비를 위한 교육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배움, 인격 완성을 강조하게 된다. 교사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배울 수 있고, 평생 학습자로서 살아가는 배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 교육 수업에 영향을 끼친 정책이었다. 2012년에 흥쉬키(Heng Swee Keat) 교육부 장관은 “우리는 학생들이 삶에서 가치와 인격을 갖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면서 조화롭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미래의 성공과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기본을 세울 것입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인격 교육, 가치교육 프로그램(Values in Action) 등을 도입하게 된다. 21세기 역량에 지식 정보 역량과 인격 및 시민 역량이 대등하게 강조 되면서 이들이 교과 및 비교과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교육과정 비전은 ‘강력한 기본과 미래의 학습(strong fundamentals, future learnings)’으로 대변될 수 있다. 이렇게 실행된 교육과정 개발 주기는 6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첫 해(Year 1)는 새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실행하고, 다음 2-3년(Year 2-3)까지는 중간 검토 과정이 시작되며 작은 교육과정 수정이 이루어진다. 4년째(Year 4)에는 교육과정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검토가 이루어지고, 5-6년째(Year 5-6)에는 교수학습자료 준비 및 보급, 교사 연수, 시범 적용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6년의 준비를 통해 교육과정 검토가 완료되는데 교육과정 개발 및 검토에 대하여 정기적 주기 및 각 해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변화 등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주요 도전 과제로서 중앙 집권화 및 자율성 문제, 21세기 역량, 교육과정 시간 할당, 역량의 평가, 교사 역량으로 크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학교 교육과 정, 매 단계 국가시험에서 타이트하게 적용되는 중앙집권적 형태의 교육과정 실행이 여전히 학교의 자율성 문제와 타협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핀란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the National Core Curriculu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가 일관성 있게 교육 목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통의 프레임워크로 작용하기 위함이다. 기본교육법(Basic Education Act 628/1998), 기본교육법 시행령, 일반고등학교법(General Upper Secondary Act 629/1998), 일반고등학교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법) 차원에서 기본교육법에 시간 편제와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근거한 국가교육과정은 지역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데 지역 교육과정은 지역 특색과 지역적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된다.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과정은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가 담당하게 된다.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문화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산하 국가 교육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이의 업무와 조직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핀란드의 교육문화부는 교육 및 과학문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교육행정기구이다. ‘교육부’와 ‘과학문화부’로 구성되는데 이들 산하 5개의 국(department)과 국 아래 여러 과(division)가 있다. 5개의 국은 유초등교육, 종합학교교육 및 성인교육국/ 고등학교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국/ 고등교육 및 과학 정책국/ 예술문화정책국/ 청소년 및 스포츠정책국이다. 이 중 앞의 두 국이 교육부 장관 책임 아래에 있다.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크게 인정(authoritative services), 개발(development), 정보(information services)의 기능으로 구성된다. 우선 ‘인정’ 기능과 관련하여 유 초 중등 국가교육과정 준비, 직업 및 역량 중심 자격 요건 정비에 관여한다.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을 담당한다. ‘개발’ 기능과 관련하여 교육 개발 및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연수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 기능과 관련하여 핀란드의 국제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 교육 분야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