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비정형·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제와 청년 및 지역 고용 환경의 변화 및 대응 과제 doc_id PCY_202005140443067931_6

아르헨티나는 첫 플랫폼 노동자 조합(Asociacion Personal de Plataformas –APP)을 설립하는 등 디지털 노동 플랫폼 관련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APP는 배달원과 운전사들의 직업적 대표자로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정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용자로 행동하는지 노동을 발주하고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지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한다. 덴마크에서는 Hilfr 디지털 플랫폼 소속의 집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첫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동 협약에 따르면 특정 시간 이상의 노동에 대해서는 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자영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플랫폼 퇴출로부터의 보호, 퇴직 및 의료혜택 수당 등을 보장받는 종속 노동자가 된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과 사용자로 보이는 주체의 책임, 운영·세금·등록 관련 의무에 토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우버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있었다. 우버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자영업자” 지위를 그대로 반영한 이 활동의 저변에 깔린 집단 보호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적어도 바르셀로나에는 운전 서비스의 형태와 범위, 지속시간을 고려한 플랫폼 관련 법규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7은 자영업과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비정형 노동이 선진국 총고용의 거의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시간제 근로는 특히 여성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임시직은 청년 일자리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더 높고, 고소득 국가의 경우 남성들이 자영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임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이유가 있다: 특정 산업이나 조직화하기 어려운 영세기업, 이주민들 사이에 임시직 고용 집중; 채용을 방해하는 노동법; 임시직 및 소기업 노동을 그들의 핵심 조합원인 대기업 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취급하는 노동조합의 정책 등이다. 비공식 노동과 이주 노동은 플랫폼 경제 내 노동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Uber, Deliveroo, TaskRabbit, ClickWork, Fiverr 등 디지털 중개인들은 고용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동(예를 들어 편집이나 그래픽 디자인)도 있고, 지역적 또는 물리적으로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하는 노동(음식 배달, 집 청소, 택시 운전)을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노동형태가 가지는 공통점은 근로시간, 최저임금,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는 법과 단체협약의 전통적인 구조 밖에서 개인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75개국 3,500명의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2015~2017년 실시한 최근 ILO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로부터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 장치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 10월부터 IT 인력중개 플랫폼과 IT 프리랜서의 처우개선을 연계하여 논의했다. IT·SW 산업의 수많은 하도급 구조에서 프로젝트와 개발자에 대한 정보를 인력파견업체들이 독점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불합리한 계약으로 야근수당 없는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 보호 미비, 불법파견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 노출됐었다. 몇 년 전부터 디지털 기반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인력 중개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해 인력과 프로젝트가 매칭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20년 2월까지 위시켓, 프리모아 등 IT 인력·프로젝트 매칭 플랫폼 기업 관계자와 IT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20. 1. 20. 전체회의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직접 방문해서 한국인 소프트개발자의 경력이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 미국, 일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숙련 형성체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노성철 교수는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와 의뢰자 간 투명한 계약 관계를 활성화하여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저숙련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모든 노동조합 부활 전략의 핵심은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노동자들과 은퇴를 앞둔 노동자들 사이의 조직률 격차가 사상 최대이다. 최근, 선진 산업국가들의 경우 70년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가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 보다 평균 4배 더 조직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30세 이하 청년 노동자의 조직률을 최소한 현재 11%에서 22%로 평균 2배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비교적 높은 벨기에의 청년 노동자 조직률(2002년 53%, 2013년 44%)을 봤을 때 청년들의 조합비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청년들이 노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입률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이 사회생활 초기인 직업학교나 대학, 또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은 이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비 인하 및 목표에 맞는 혜택 등 특별한 조합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원과 정책, 조합원 혜택의 일부를 장년에서 청년으로 이동시키도록 요구한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노인정책도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해서 중앙정부로 가고, 중앙정부에서 확산되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안정될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을 거쳤어요. 청년정책이 지역에서 촉발됐던 건 2013~2015년에 서울·수도권, 그리고 2016년에 16개 광역시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16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 맥락을 문재인 정부가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줬다는 점에서 스타팅 포인트가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던 건 유의미했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만의 논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 불평등 문제는 전 사회의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국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논의로 만들어야 하고,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은 한국의 두 번째 도시인만큼 인구수부터 압도적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는 약 340만 명이다. 수도 서울에 이어 2위를 자랑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는 없다. 최근 5년간 인구가 1.5% 감소해 17개 시도 중 15번째 증가율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2019년 부산의 고용률은 56.6%로 전국 평균 고용률인 61.5%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4월 기준 월평균임금은 332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산업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 본사는 수도권에 자리를 두고 있고, 부산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으로 형성된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메카도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미래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연기관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