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 나타난 환경적 변화와 이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응 및 향후 한중 환경협력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5150421291601_3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우한시에 대한 봉쇄조치를 시작으로 약 2개월 가까이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고 사회·경제 활동 대부분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중국에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이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도 특히 1월과 2월 사이의 전력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의 전력사용량은 2019년 동기 대비 7.8%가 감소하였다. 특히 2월에는 10.1%가 감소하여 1월과 2월 전체 감소량은 596억kWh에 달했다.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1차 산업을 제외한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감소했는데, 2차 산업에서 1월과 2월의 합계가 838억kWh으로 전체 감소량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 부문과는 달리 주민생활용 전력사용량은 2020년 2월에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3.1%가 증가하였다. 외출이 제한된 주민들이 난방, 조리, 통신, 오락을 위해 각종 전기용품과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생활 부문의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전력사용량 감소와 함께 중국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교통량의 감소이다. 중국 교통운수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한 2020년 1월과 2월의 도로 이용 여객 및 화물 수송량은 전년도 동기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020년에 여객 수송량은 55.3%, 화물 수송량은 40.4%가 각각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 2월에는 도로를 이용한 여객과 화물 수송량이 각각 전년 2월 수송량의 11.3%와 49.4%에 불과하였다. 북경시의 경우 2020년 2월의 여객 및 화물 수송량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량은 여객은 80.5%, 화물은 53.4%에 달했다. 차량 통행량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2월 9일부터 약 1주일 사이에 고속도로 일평균 차량 통행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78.0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산업 부문의 전력사용량, 여객 및 화물의 수송량과 차량 통행량 등이 감소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오염 농도의 저감 효과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등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에 2020년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간 중국의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의 337개 지급(地級)시 이상 도시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의 오염물질별 농도의 증감을 살펴보면 PM2.5 13.1% 저감, PM10 21.3% 저감, O3 10.2% 증가, SO2 20% 저감, NO2 21.9% 저감, CO 11.8% 저감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부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20년 2월에는 PM2.5의 농도가 전년도 동기 대비 27.3% 낮아지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대기질 농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은 주로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의 대책은 바이러스 전파지의 환경영향 방지를 위해 주로 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에 집중되었다. 가장 먼저 실시한 대책으로서, 코로나19가 오·폐수를 통해서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0일 『코로나19 감염 관련 의료 폐수와 도시하수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통지』를 성급 지방정부 생태환경국에 하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서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의료기관 폐수의 긴급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안을 담은 『코로나19에 오염된 의료폐수 긴급처리 기술방안(시범시행)(新型冠狀病毒汚染的醫療汚水應急處理 技術方案(試行))』을 제정하여 함께 배포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외부 환경으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1월 30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코로나19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음용수 수원지, 우한시 소재 병원의 배출수, 도시하수처리장 배출수 등에 대해 잔류 염소, 생물독성을 추가적으로 측정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태환경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취한 대책은 폭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업무를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처리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긴급조치였다. 그 결과, 생태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폐기물 1일 처리규모가 4,902.8톤/일(코로나19 발생 이전)에서 6,094.1톤(3월 28일 현재)으로 약 24.3% 증가하였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24일 생태환경부,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등 10개 관련 부처의 공동명의로 『의료기관 폐기물 종합처리업무 방안』을 제정하여 각급 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에 인쇄·배포하였다. 『의료기관 폐기물 종합처리 업무 방안』의 핵심 내용은 2020년 말까지 모든 지급시 이상의 도시에 최소 1개 이상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022년 말까지는 모든 현과 시에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중국 생태 환경부는 1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 의료폐기물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모든 고정 오염원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허가증 심사·발급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기술규범 체계 구축, 업계의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업무 지도를 위해 최근 생태환경부는 10개의 기술규범을 발표했다. 10개 규범은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석탄 가공(합성가스 및 액체연료 생산)』,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화학섬유 제조업』,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특수화학제품 제조 산업』,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생활화학제품 제조 산업』,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의료기관』,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환경·위생 관리업』,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항만』,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다운(오리·거위털) 가공 산업』,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농산부산물 가공 산업(수산물 가공 산업)』,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농산부산물 가공 산업(사료 가공, 식물유 가공 산업)』이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2월 하순에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지속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중단되었던 경제활동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부는 2020년 3월 3일, 기업체의 건설 및 생산활동 재개 등 경제활동 회복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기기 등 생산 업종의 지원을 위해 『감염병 통제와 경제사회발전 생태환경보호 업무 통합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였고, 이를 성급 지방정부의 생태환경국에 업무지침으로 하달하였다. 이 조치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영향 방지 업무를 계속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심사·허가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일부 기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감독을 면제하는 등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핵심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부식품가공업 등 10개 업종의 식량 및 사료 가공 등 30개 건설 프로젝트 유형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위생, 물자생산, 연구실험 등 3개 유형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사·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목축업 등 17개 업종의 목축가금 양식장 등 44개 건설 프로젝트 유형은 환경영향평가 자율 약속제에 편입시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환경과 관련된 중국의 주요 동향 및 대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민들의 일상 활동과 제반 경제활동이 사실상 마비됨으로써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여 대기질과 수질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와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편 의료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와 소독수의 대량사용으로 인해 음용수에서 잔류 염소가 검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확인되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오염저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환경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소위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환경정책을 개발하는 데 한중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의 분야에서 양국 정부가 환경협력을 추진한다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한중 환경협력을 재개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