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뢰의 개념적 정의, 중요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이론적 모형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2005220531318321_1

이와 같이 경찰신뢰는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신뢰의 개념에 기반하여 경찰신뢰를 국민들의 경찰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경찰활동이 국민이 가진 기대에 부합하여 수행되는지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경찰신뢰는 최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범죄발생이나 검거를 통한 경찰활동의 객관적 평가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주관적 평가지표로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으며(장현석, 2013), 실제로 경찰관서 평가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기반이 된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면 먼저 시민들이 범죄예방과 통제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이 경찰에게 있다고 인식하며 경찰활동에 대한 성과가 경찰에 대한 신뢰수준을 결정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경찰을 치안유지의 도구로 인식하는 의미에서 도구적 모형(instrumental model)으로 명명하고 있다. 신뢰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그 중 Hawdon(2008)은 신뢰를 특정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규범적 기대와 일관된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 안에서 개인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무형자산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며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이미정, 2013). Stoutland(2001)는 이러한 신뢰의 개념요소를 의존가능성, 역량, 공유된 가치와 우선순위, 존중 등 4가지로 구체화하였는데, 이 중 의존가능성과 역량은 성과에 기반한 신뢰이고, 공유된 우선순위와 존중은 과정에 기반한 신뢰로 분류하고 있다(Stoutland, 2001). 경찰신뢰의 정의에 대해서도 국내외 학자들의 여러 논의가 있으며 특히 Sun과 동료들(2013)은 경찰신뢰의 개념을 3가지로 구체화하였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이나 의견이고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태도의 성격을 가지는 만족이나 정당성 인식이며 세 번째는 경찰성과나 활동의 세부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으로서 효과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예시로 들며 개념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신뢰 개념은 경찰에 대한 태도, 업무만족도, 공정성, 효율성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경찰신뢰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개념들이 상호교환적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며(황의갑, 2013), 이에 일부 학자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다면적인 개념으로서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찰 행사에 참석하여 경찰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더라도 경찰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경찰 모두 공감할 것이다.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법집행과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므로 신뢰가 필수적이며(Nix et al., 2015),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해야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경찰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경찰의 법집행에 더욱 잘 협조하고 범죄 신고가 많아져 경찰의 범죄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경찰활동의 정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범죄 신고가 감소함으로써 경찰활동의 효과성도 감소하며, 시민과 경찰의 협력도 저해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수준은 다른 국가나 기관에 비해서 낮다는 점이 상당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의 구체적인 활동 측면에서 범죄검거율이 높을수록 경찰신뢰가 증가한 반면(한보영･최재용･이윤호, 2014), 경찰이 교통위반 등에 통고처분을 많이 수행할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주민들이 경찰이 범죄와 같은 주요한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을 단속한 것에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표현적 요인의 경우 국내외를 통틀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지역의 무질서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응집이나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주민들의 지역 내 비율(concentrated disadvantage)이 높을 경우 경찰신뢰가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Lai & Zhao, 2010), 양자 간의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도구적 범죄관련 요인 중 범죄피해 변수는 일부 연구(Nix et al., 2015)를 제외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범죄두려움도 일부 연구들(Lai & Zhao, 2010; Ren et al., 2005; Wu & Sun, 2009; 임창호･김영수, 2018)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연구에서 경찰신뢰와 부적 관계를 보고하였다. 한편, 범죄발생 변수를 분석에 투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범죄율이 경찰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Cao et al., 2012; Jang et al., 2010; Reisig & Parks, 2000),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Lai & Zhao, 2010; Nix et al., 2015; 한보영･최재용･이윤호, 2014)가 혼재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범죄요인에 대응하는 경찰활동 요인과 경찰신뢰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상당수 연구결과에서 주민들이 경찰의 역량이나 성과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경찰신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경찰의 범죄통제에 대한 성과가 좋다면 주민들이 더욱 경찰을 신뢰할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 것이며 정부의 성과이론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경찰전략과 관련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경찰전략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그러한 원인에 대하여 범죄대응으로 인해 증가된 경찰가시성이 주민들에게 지역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Hinkle & Weisburd, 2008), 최근 영국에서는 가시성이 높은 경찰활동이 경찰신뢰를 증진하였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도구적 모형을 뒷받침하였다. 다음으로 영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모형으로서 표현적 모형(expressive model)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나 도덕적 가치의 수호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