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및 지역 무질서, 공공서비스 수준,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2005220531318321_2

이 이론에 따르면 경찰활동이 범죄예방과 통제에 효과적이지 못해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성과가 미흡한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가장 대표적인 범죄 유형인 살인 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실증연구 결과들도 보고되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범죄위험이 높아 지역주민의 안전이 중요 관심사인 경우 경찰의 역량이나 성과가 경찰에 대한 신뢰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러한 범죄발생요인 외에도 범죄피해나 두려움 요인도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대응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신뢰할만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Sunshine & Tyler, 2003), 우리나라 경찰도 이러한 도구적 측면에 기반하여 주민들이 신고한 범죄의 검거율을 높임으로써 범죄발생과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 경찰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주민들은 지역의 무질서가 증가하면 경찰이 범죄가 아닌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이러한 기대와 달리 경찰이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질서유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따라 무질서가 증가하면 향후 범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Wilson & Kelling, 1982), 지역주민들은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에 질서유지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하여 무질서에 대한 대응은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경찰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의 질서와 주민의 삶의 질의 수호자로서 역할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이나 집합효능감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상당수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경찰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고 신뢰가 낮으며 법질서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경찰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법집행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유의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경찰신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력이 낮은 열악한 지역에서 치안서비스의 배분적 공정성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요인으로 공공안전서비스에 대한 비용투자도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관련 Kääriäinen(2007)은 유럽 국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공안전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출이 증가할 경우 실제 안전수준이 높아져 주민들의 경찰신뢰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실증연구 결과 투자액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경찰신뢰 수준이 감소하였다. 한편, 외국인 변수의 경우 국가 수준 연구에서 경찰신뢰와 부적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가 존재하며(Alalehto & Larsson, 2016), 공공서비스 제공수준이 좋지 않으면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 경찰신뢰와 일관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령 변수였으며,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경찰신뢰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제에 보다 순응하고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이병도, 2017), 청년층은 경찰을 독립성을 제약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고령자에 비해 경찰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외 성별, 소득, 혼인, 학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 변수들은 경찰신뢰와의 관계가 유의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