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결과로 나타난 여성 정치인의 낮은 대표성과 비례대표제의 한계, 그리고 여성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doc_id PCY_202005270518433571_3

21대국회 여성 의원의 비율은 19%로 20대 국회 17%와 비교해 2% 증가했다. 반면, 지방의회의 경우는 2018년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원 19.4%, 기초의원 30.7%로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여성 의원의 빠른 상승세는 법적 할당제의 제도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법제화 이후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비례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반면, 지방선거의 경우 법제도인 변화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광역의회의 경우 2000년에 처음 여성정치할당제가 도입되면서 기초의회에 앞서 2002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가 적어 변화가 크지 않았다. 2002년 선거 결과 기초의회에 비해 광역의회 여성 당선자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 후 2006년 선거부터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기초의회에도 여성정치할당제가 적용되어 광역의회 여성 비율을 앞질렀고, 2006년 선거 직후에는 기초의회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도가 강행법규화 되었다. 2010년 선거 당시부터 적용된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도입의 효과가 광역에 비해 기초에 집중되면서 2018년에는 전국 평균 30%를 달성했다. 또한 여성 의원의 지역별 편차도 여전히 컸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 의원 29명 중 23명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며, 부산과 경북에서 각각 2명, 대구와 광주에서 각각 1명이 당선되었다.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강원･충남･전남･경남･제주･울산･세종 등 7곳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도 않았다. 각 당이 우세 지역에서도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는 지역에서 선거에 나서는 여성 정치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게 한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에 여성 32명을 공천했는데 19명이 당선됐다. 이는 60% 당선율로 여성 후보의 경우는 경선을 통과하고 공천을 받는 것이 실제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회자한다. 비례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전남에 기반을 둔 여성 비례의원 또한 한 명도 없다. 21대 총선에서 호남은 민주당이 모두 당선되었다. 80% 이상 득표자가 광주와 전남에서만 나왔고, 7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도 광주, 전남을 제외하면 전북 3명, 경북 2명뿐이었다. 전남에서는 담양, 함평, 영광, 장성군 선거구의 이개호 82%, 나주, 화순 신정훈 78.80%, 영암, 무안, 신안 서삼석 76.96%, 여수을 김회재 71.58% 당선자 등 10명 중 4명이 70%대를 넘겼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 명도 없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의당, 민중당에서 여성 후보가 각각 1명씩 등록했으나 당선자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 예비 후보 3명(여수갑 김유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권향엽,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수정)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이들 중 경선을 치른 후보는 2명(여수갑 3인 경선, 순천을 2인 경선)이었고 최종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는 없었다. 민주당은 텃밭이라는 전남에서 압승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후보를 한 지역도 공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남에는 제9대 때 김윤덕 의원(신민당, 제5선거구)이 지역구 여성 의원으로 유일하며 거의 반세기 동안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다. 87년 이후 최고의 슈퍼 여당이 탄생했다. 20대 총선에선 제3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국민적 선택이 이번엔 공룡 여당이라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전적으로 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덕이다. 코로나19 방역 정국에서 보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이자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의 선택일 뿐이다. 동식물이 난무했던 20대 국회에서 보인 거대 양당의 정치력을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성적은 과하다. 제21대 총선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의한 첫 번째 선거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표성 보장을 통해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에 기생하는 양극적 양당 구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으로 변화의 물꼬가 다시 막혀버렸다. 여성의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자영업당 등 30개가 넘은 소수정당의 존재는 변화의 목소리이며, 갈등의 현주소이다. 다양한 대표성의 보장 없이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강화가 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 제21대 총선은 여성정치의 현주소를 실감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세력화에 있어 다른 전략의 가능성과 기회를 보여주었다. 4.15총선은 ‘연동률 50%, 비례의석 30석’이라는 기이한 방식으로 도입되긴 했지만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첫 선거였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당제 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단초 정도는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20대 국회 보다 더 강화된 양극적 양당정치가 탄생되었다.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양대 정당의 비례의석은 20대 국회의 30석에서 36석으로 늘었다. 소수 정당의 몫으로 기대되었던 ‘30석’을 거대정당의 위성정당들이 나눠가짐으로써 신생정당은 차치하고 기존의 제3정치집단도 몰락하였다. 비례위성정당은 선택지의 왜곡이다. 그 결과 정당득표율에 비해 거대 정당이 과잉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다. 비례대표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30개 정당이 1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연동형비례대표제 하에서 다시 사표를 걱정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위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명만 동일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선거기탁금 관련해서는 녹생당의 헌법 소원 결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7조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제57조제1항제1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은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게 되지만((제57조제 1항제2호), 1명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당이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획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개정안에는 여성추천보조금을 계상하는 선거에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추가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 수에 대한 여성추천보조금의 단가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여성 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지급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 후보자 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