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 해석 및 적용 사례에 관한 법률적 판단 doc_id PCY_202005290400511551_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내야 하는데,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함)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명시된바, 여기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등”에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므로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부과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선거관리규정으로 추가로 정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나 부담금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개발대상에 대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라고 문언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택지A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림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림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가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6조에서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는 구 임대주택법시행령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7. 13. 시행된 것) 제2조의2에 따라 20년, 10년 및 5년으로 약정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7. 13. 시행된 것)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조건신고 내용을 참작하여 임대의무기간 만료 6월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여부 및 매각시기를 임대의무기간으로 제한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