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 및 규정의 해석 원칙과 구체적인 법적 적용 사례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2005290400511551_21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5급공무원등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란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배수범위내 승진후보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결원에 해당하는 수만큼 특정 승진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임용행위의 일부에 해당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내용을 토대로 승진임용원칙에 따른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사전심사된 대상자를 승진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이 침해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해당 법률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입법취지를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기준으로 “당첨자”가 아니라 “당첨자의 지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지위”에 있다는 것은 현재 일정한 권리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조문에서 “당첨자의 지위”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준하는 지위로서 당첨자로서의 권리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의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경우에는 “당첨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일부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을 대상으로, 구획어업 중 그 밖의 어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어구를 대상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의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46조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허가규칙 제8조에서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항).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 초등교육법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각각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은 같은 법에서의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는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함) 또는 사인을 “사립학교경영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합니다.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전ㆍ답, 과수원 외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관리이용법상 농경지를 농지법 상 농지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논, 밭 및 과수원도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별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고 그 의미는 정의규정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입법목적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가축분뇨관리이용법령상의 농경지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농지법 상 농지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시 계약의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인 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지는 조건이행 및 협의 완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전제조건을 이행․충족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낙찰자로 볼 수 있는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낙찰자는 서로 구별됩니다. 또한,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체결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고의․과실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담보의 성격을 갖는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조합임원은 통상 조합의 사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대의원은 조합임원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대의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의원의 “자격요건”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격요건”은 대의원의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임방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만 규정하고 대의원의 선임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선임방법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