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 및 규정의 해석과 적용 기준에 관한 법률적 판단 사례 doc_id PCY_202005290400511551_22

한편,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 제9조제1항에서 실제매출액은 개별사업자의 전체매출액에서 할당받은 주파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의 적용시점은 할당받은 주파수에 따른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 교부일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으면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에서 정하는 산식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여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산출할 때 주파수의 실제 매출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산식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뿐이고,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이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처분규칙”이라 함) 별표 I. 일반기준 제1호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의 요구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어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횟수를 포함함)가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며, 어획물운반선의 대체ㆍ매도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 등은 이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Ⅱ. 개별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위반으로 구분되어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임용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2006. 1. 1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이 개정(대통령령 제19266호로 2006. 1. 12.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인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규정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만 임용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있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의견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을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 3. 25. 시행)이 임용 전 재직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대상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사무국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에 따라 직장예비군 부대를 편성하고, 하부조직인 총무과(총무과장)를 두어 직장예비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을설과 같이 직장예비군부대(또는 조직)를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둔다는 것은 대학의 하부기관인 사무국장의 업무를 다시 총장에게 역 위임하는 의미가 되어 법령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을설이 주장하는 바는 국방부에서 작성한 구 예비군실무편람(2012. 1. 개정되기 전의 것)의 편성요령에 기술되어 있는 권고내용으로 판단되고(해당 내용도 2012. 1.에 대학 총․학장과 협의하도록 개정되었음), 예비군실무편람의 작성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교육부를 포함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예가 없으며, 직장예비군부대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 설치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만 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의미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 한다는 것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일반주거지역 안의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부 층(예컨대, 1층부터 3층까지)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높이를 제한받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있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있음을 전제로 함. 이하 같음)까지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