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률 조항의 해석 및 개정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doc_id PCY_202005290400511551_29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가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금고가 위치한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의 징수 또한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므로, 금고의 소재지도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변경이 가능한 읍․면․동․리 등의 하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취지는 영업정지로 인하여 시민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제3호)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제4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등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지법 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건축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축사)을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예를 들어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준보전산지로 될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할 것인지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세분을 할 것인지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역현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준보전산지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필지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면서 집단화되어 있어, 하나의 필지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포함될 수도 있는바, 필지단위로 용도지역을 구분할 경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함께 용도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5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28장․제40장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인 2012. 8. 5. 전에 사회복지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여전히 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2012. 8. 5.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2012. 1. 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28장․제40장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인 2012. 8. 5. 전에 사회복지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여전히 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2012. 8. 5.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특히, 2012. 1. 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한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련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행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개정법을 적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011. 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