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별 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취지를 고려한 법률 해석 및 적용 원칙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2005290400511551_35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 없이 당해 토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농지, 초지, 주택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산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의 목적이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산지를 보전하고자 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토지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 경사도와 입목․죽의 생육 정도 등의 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국유림관리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구 산림법 이 폐지되면서 분법(分法)된 국유림관리법은 산림환경보전, 미래 산림자원 비축 등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별도의 국유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림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국유림의 관리란 국유림의 보전, 대부․사용허가․교환․매수․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유림관리법의 제정경위 및 국유재산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국유림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국유림을 달리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림의 대부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관리법의 규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 시설의 경우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화조와 그 구성요소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밖의 시설 또는 설비의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 및 수조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입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및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취소,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영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종류별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설기준, 허가 및 신고 등 영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법제처 08-0245 해석례 2008. 10. 2. 회신 참조)이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기준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을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기준에 일부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표의 원활한 제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후에 시설기준 중 일부인 작업장 면적 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제3호)를 별개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별도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후에 일부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는 것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