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프라 구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등 민생 편의 증진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10

행정안전부는 1994년 자원봉사 주무부처로 결정된 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ㆍ표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각 지역 자원봉사활동 거점인 자원봉사센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입법을 통해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률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진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운영,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2018년 총 70억 원 지원). 이러한 사업비 지원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제9조)하고, 이러한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제10조)해 왔다. 그간의 제1차(’08∼’12년)와 제2차(’13∼’17년) 계획에서 확립된 제도적 기틀을 고도화하면서 변화하는 사회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확산 신규 전략을 수립을 위한 제3차 자원봉사 진흥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5개년 간 국가적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 구성ㆍ운영하였고, 2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공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3차 국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제3차 국가기본 계획은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갖고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국제교류ㆍ협력이라는 5대 정책영역 내에서 17개 정책 과제, 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5년간 총 1,243.3억 원의 투자계획을 목표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일감을 쉽게 확인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1365자원봉사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365자원봉사포털 신기술 적용 및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조성을 위해 고도화를 위한 ISP용역을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의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현을 위한 구축 모델을 수립하였다. 또한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실적을 보건복지부 등의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총 2,085만건)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품앗e시스템과 2018년 8월부터 연계를 시작하였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실적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6차에 걸친 검증 작업과 분할 작업을 통해 1만 3천명의 활동시간(2,084천 시간)실적을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집중되는 방학기간 중에 모니터링 수행 및 대기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수요ㆍ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봉사자 교육ㆍ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매개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센터 당 2명의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 예산 58억 원(지방비 50% 별도)을 지원하였다(전국 245개 센터 총 496명, 교육ㆍ전산 코디네이터 각 1명).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국비 13.9억 원(지방비 50% 별도) 규모의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8년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와 통합하는 한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자원봉사자에게도 적용하였다. 자원봉사 관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법정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에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자원봉사자교육, 재능기부 확산, 자원봉사국제협력 사업을 위하여 2.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를 위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대규모 국제 행사나 스포츠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유관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강원도 평창에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 기간 곳곳에서 관중 안내, 숙박, 교통 안내, 통역,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하여 대회의 성공개최를 이끌어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에는 전국에서 20,84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였고 총 봉사시간은 2,084,735시간 58분이다. 또한 매년 연말연시나 추석이나 설 등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따뜻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항상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모두가 즐거워야할 명절에 이웃 간의 따뜻한 손길이 빠진 곳 없이 두루 미치게 한다는 목표 아래 2015년부터 명절 연휴 전 1일주간을 ‘명절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선정된 218개 사업 중 102개(46%) 사업은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사업이며 1개 사업당 평균 32백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2018년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운영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의 원활한 공익활동 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및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화를 통해 산후 조리를 하느라 거동이 불편한 산모를 대신해서 아이 아빠가 한나절 휴가를 내거나 월차를 내서 출생신고 할 필요가 없어져 산모는 물론 남편들로 매우 반기는 서비스로 언론과 SNS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77개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국 500여 분만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8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2월말까지 2천여 명의 산모가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전국 분만병원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산모 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행안부, 대법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주민센터, 분만병원 등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병원이 협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인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