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기록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정보 제공 등 정부의 다각적인 안전 정책 추진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13

이 밖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록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 2백만건의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사업을 추진하고, 그 중 118만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하였다. 또한, ‘대한독립선언서’, ‘손기정선수 올림픽 우승상장’, ‘세월호 수습기록물’ 등 타 기관 소장기록물에 대한 복원ㆍ복제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세월호 수습기록물’ 응급복원처리 성과는 한국법과학회, 일본문화재보존수복학회에 발표하여 국가기록원의 우수한 복원ㆍ복제 기술을 대내외에 알리게 되었다. 이처럼 2018년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중추기관으로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기록을 후대에 안전하게 전하기 위하여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주요 국가기록물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였다.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자전거도로는 2017년말 기준 13,337개 노선, 총연장 22,315km가 되었으며, 전국 평균 1인당 자전거도로 연장은 0.43m가 되었다.(2016년 0.41m 대비 4.9% 증가) 자전거이용 시설 증가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확대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8년 4월 5일 ‘자전거의 날’ 행사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9월에는 자전거 안전 사진ㆍUCC 전시회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10월에는 민관협업으로 자전거를 보급하는 “Not Beauty, but Safety” 캠페인을 추진하여 자전거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35개국 중 32위를 차지하는 등 최하위권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매우 높고, 특히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2018년 1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이하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5개 분야 38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사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987년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현재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과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2016∼2021)』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사고는 사람과 차량, 도로시설 및 환경적 요인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규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기간 동안 발생된 많은 사고를 통계적 으로 다양하게 분석해 보면 특정 장소에 특정 유형의 사고가 집중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사고유형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안을 수립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하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전 3년, 개선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와 교통량 등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 요인을 비교ㆍ분석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다. 2016년 공사완료된 154개소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교통사고는 30.3%감소(개선전 1,479건→개선후1,031건, △448), 사망자 80%감소(개선전 30명→개선후 6명, △24명)하여 개선이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1993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마련하면서 추진되었다. 199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 이상의 학원ㆍ보육시설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500m 이내의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하고, 과속방지턱, 보ㆍ차도 분리시설, 방호울타리,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8년까지 19,51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중 16,765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지정률 86%)하였으며, 이 중 15,292개소의 개선사업을 완료 하였고 2019년에는 570개소의 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4,185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감소하였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77%를 차지하는 지방도로에 대한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지방도로 개선에 힘쓰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크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도로 시설개선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등의 사업들의 지원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 개선과 더불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우선도로’ 등 차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우선시 하는 의식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간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에 힘쓸 것이다.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생활환경이 복잡해지고 국민 개개인의 관심사가 다양해지는 한편, 안전사고의 범위와 유형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안전사고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반면, 재난ㆍ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낮다. 불확실한 안전 위험이 산재한 생활공간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정보와 안전당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고 적실성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전사고 상황분석과 그 결과를 공유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된 통계ㆍ공간자료를 통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와 시기별 예방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