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14

2018년 1월 8대 분야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 개시와 집중홍보 기간을 통해 국민의 인지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바이럴 영상 제작과 온라인 포스팅, 지역 소식지, 전광판, CU편의점과 V3Lite 등 지자체, 공공과 협업하여 대대적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쉬운 이해와 이용을 위해 설명 형식의 퀴즈 이벤트,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5회 2018년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한 산업계 홍보와 우수작 발표를 통해 재난안전산업 기업, 방문객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동안 가장 관심이 높았던 치안정보, 교통사고정보, 침수흔적도 등은 기관의 협의를 통해 공간정보 형태로 일반인에게 오픈API(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이 가능한 형태의 정보 제공)로 제공 하였고 이에 따라, 데이터 이용도 가장 높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유해의 영구안장을 위해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일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월 행정안전부는 대전시, 대전시 동구와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유족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2년 건립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민간인 희생자 발굴유해(2,040구/지역유족회 등 452구 자체보관) 및 유품(6,651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해 세종시 ‘추모의 집’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령시설 완공(2022년 예정) 전까지 임시유해안치시설로 관리ㆍ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위령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각 지자체와 지역유족회 등에서 임시보관중인 전국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2,492구)를 안치하여 추모와 교육의 공간으로 국민들께 제공할 예정이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재심 신청ㆍ접수 및 추가 보상 결정(46명, 14.63억)을 통해 제7차 보상을 마무리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13,289건) 및 보상금 지급(4,988명, 1,170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명예회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를 중심으로는 전국적인 6ㆍ10민주항쟁 기념식과 기념행사(15개 지역, 48개 사업)를 실시하고, 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청소년ㆍ청년 및 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주의 학교 등)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화운동 기념ㆍ계승사업을 실시하여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정신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시민 대상 111회 1,981명/ 전문가 대상 3회 72명 / 주민자치위원 대상 15회 435명), 사회참여 교사 직무연수(1회, 25명),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전국 16개 시ㆍ도, 94단체, 550명) 등을 통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과거 몇십년 동안 지방행정의 과제였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신고모니터단 운영, 생활불편신고앱 이용 신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시민단체와 공동 캠페인 등 민ㆍ관이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ㆍ시달하였다. 또한,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옥외광고 허용, 공업지역 공장건물 타사광고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은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적인 시설로 국민의 위생과 편의에 관련된 시설인 동시에, 외국인관광객 등에게는 국가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깨끗하고 문화적인 화장실을 보급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나아가서는 지구환경을 지키는 길이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이다. 상생ㆍ협력적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 등으로 대규모 해직자 등이 발생했던 초기 공무원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은 많이 해소되었다. 또한 전공노가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공무원노사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될 계기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합리적 공무원노사관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불법ㆍ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협력적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 또한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사업장 공동연수’와 ‘공무원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한 각급 기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급 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무원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사전예방활동과 사후점검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다. 또한 상시적인 대화시스템을 통한 노사 간 신뢰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적인 공무원노사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2018년도 정부조직 진단 및 관리는 국민ㆍ수요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조직정책적 시사점과 성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정부조직의 정책ㆍ서비스가 국민ㆍ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조직 관리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부처 간 상시적인 정책연계ㆍ협업 활성화, 조직관리역량 향상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정부조직진단은 단기적ㆍ일회성으로 끝날 경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의 생산ㆍ제공이 가능한 정부조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조직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능수행체계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가 스스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내부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역량을 지원하는 조직진단 기법ㆍ방법론 개발과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방계약도 지방분권의 흐름에 발맞추어 제도를 정비할 것이 요구된다.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제한의 폭을 넓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적극적 공공계약 참여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제한 대상자 확인 및 조세포탈자 등을 구체화 하는 한편 계약관련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또한 요구된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 제품 등의 공공계약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수의계약 허용 등 제도의 마련 및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공계약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제도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