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물관리 일원화, 지방세 정비,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및 빅데이터·법령 DB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화와 과학적 행정 서비스 추진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15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서 처리되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종전의 물 관리체계는 댐, 광역상수도, 하천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지방상수도, 하수도, 수질 분야를 환경부가 담당하는 등 2개 부처를 중심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었다. 미래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ㆍ공급 위주의 수자원 관리방식에서 환경보전ㆍ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물 관리 일원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국회 차원에서도 ｢물관리 기본법｣을 발의하고,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였던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기능 (수자원정책, 수자원개발, 댐, 광역상수도, 홍수 및 예보, 수문조사, 수자원산업 육성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다만, 국토자원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 기능은 종전대로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지방재정법(§28-2) 및 국정과제상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목표를 이행하였다. 2018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액이 약 2.5조원 규모였고 그 중 농어업, 수송ㆍ교통, 사회복지에 대한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대부분이여서 감면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장기화 또는 관행화 되거나, 정책효과가 낮은 감면 등을 일부 축소 또는 종료하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연장,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지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2017년말 기준으로 지방세비과세ㆍ감면율(14.3%)은 법정 비율인 14.8% 이내로 진입하였고, 국정과제상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인 15% 수준 관리 목표를 달성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인 전자정부를 총괄하고 있다. 근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대두되면서 전자정부도 전환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자정부는 한 단계 발전한 지능형 정부로의 도약을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2018년 6월 24일 전자정부의 날을 최초로 제정하면서 기념식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형정부로의 방향을 제시하며 희망찬 전자정부의 재도약을 기약하였다. 지능형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능형 정부 ISP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공공서비스에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관용차량을 소외계층에게 공유하고, 위치정보ㆍ 모바일 기반으로 인명구조 수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유경제 실현, 국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24를 중심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시행,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하는 등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신규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전자정부 성과관리도 시행하였다. 공공SW사업 중 ‘신규SW개발’ 비중은 2012년 50.2%에서 2018년 20.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통해 불필요한 시스템을 폐기ㆍ통폐합하면서 운영ㆍ유지보수 예산을 감소하고 신규 투자를 늘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에 민간클라우드 확대를 추진하였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능형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민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스마트한 업무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산하고,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자료 공유 및 협업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원거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도 활성화하고, 보안을 위해 개발한 공무원 업무용 메신저인 바로톡도 전 부처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정부 전용 IDC(Internet Data Center)로서 출범한 이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각 부처 정보자원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ICT 기술 환경에 발맞추어 운영의 효율성은 더욱 높이고 변화하는 각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또한, 장비 수와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IDC로써 본분인 전자정부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애의 발생에 대비해 정보자원 운영의 표준화ㆍ자동화를 추진하였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어 위주의 대응체계에서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보안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대응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2013년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발맞춰 빅데이터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2014년 빅데이터 분석 프로토타입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소방방재청 119 신고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범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국내 정부기관 최초로 빅데이터 전담조직인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하여 국내외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각종 분석과 시각화 기능 비교를 통한 목표 아키텍처를 도출하였다. 2018년에는 경찰청 임장일지 분석으로 3건의 추가여죄를 입증하고, 대전시 긴급차량 운행 분석으로 소방ㆍ구급차가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건의 과제분석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과학적 행정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빅데이터 공통기반 공동활용, 언론 특집기사와 보도자료 배포,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2천 명이었던 ‘혜안’의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0만 명이 넘는 등 공무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저변의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공무원이 인ㆍ허가 민원 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와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해석ㆍ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공유 미흡ㆍ법령이해 부족에 따른 반복적 유권해석 요구로 중앙ㆍ지방간 업무증가와 인ㆍ허가 처리 지연을 예방하고자 법령 유권해석 DB를 구축하였다. 법령유권해석 DB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에 거쳐 구축되었다. 1단계는 2016년에 4대 인ㆍ허가 법령 유권해석사례 660개를 수록하였고, 2단계는 2017년에 경제분야 11개 법령 유권해석사례 1,030개를 DB에 추가하였으며, 2018년에 3단계로 문화ㆍ복지ㆍ행정 등 사회분야 7개 법령의 443개 유권해석 사례와 4대 인허가ㆍ경제분야 등 207건의 추가 해석사례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부터 제출받아 DB 구축을 완료하여 2,340건의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수록하게 되었다. 법령유권해석 사례는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www.laiis.go.kr)>알림마당>지방규제>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법령 유권해석｣배너를 연계하여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 뿐만아니라 일반국민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