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비전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 구축과 신산업 육성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전략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16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사회적 가치의 기본 철학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2018년에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및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범국가적인 정부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부처 주도의 혁신이 아닌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교육기관ㆍ공공기관 전체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범정부협력을 유도하고 혁신의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혁신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정부혁신국민포럼 및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18.7.19.)하고,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 중이다. 더불어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융합기술과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나, 규제방식은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이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마음껏 도전할 수 있고 그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수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산업 육성ㆍ지방분권ㆍ혁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들이 지역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방향을 재설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풀어내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지방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삼고, 4차산업 및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고자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분권 및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17.9.17.)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여 지역의 신산업ㆍ서비스의 시장출시와 실증테스트를 지원하였다. 우선 네거티브 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네거티브 도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가이드라인 수립과정에서 부처의 의견수렴(17개부서, 1.9.〜1.19.)을 거쳤고, 생소한 개념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강원(2.8.), 경기(2.9.), 전북(2.12.), 경남(2.21.), 광주(2.22.), 인천(3.14.), 경기(3.22.), 부산(3.29.), 서울(4.3.), 대전ㆍ세종(4.4.), 대구(4.5.), 경북(4.18.) 등 13개 시ㆍ도 에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업이 신기술ㆍ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 또는 상용화되지 못한 실제 사례 505건을 제출받았다. 제출된 과제들을 검토하여 해결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 141건을 중점 협의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였다. 2018년에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이라는 주제로 취업 및 일자리, 국민복지, 국민안전, 신산업, 창업ㆍ입지ㆍ고용 등 총 7개 분야 관련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를 발굴하여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규제 혁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국민 공모를 통해 민생규제 개선 필요과제 5천여건을 발굴하였다(3∼4월). 2018년에는 특별히 기업 활동 및 국민안전 분야 규제를 공모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업 및 단체에도 공모를 허용한 결과 2017년 4,068건보다 29% 증가한 5,24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수된 과제를 합동검토(5월)하고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참신성이 높은 중점 협의과제를 210여건 선정하여 부처 협의를 하였고 그 중 66건(31%)이 해소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과제 26건을 선정(9월)하고 토크 콘서트(10.25.)를 개최하여 공론의 장을 펼쳤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평가는 중소기업옴부즈만, 법제처 등과 협업하여 개별평가를 하였으나, 올해부터 규제혁신 분야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광역단위 평가체계로 전환되었다. 분야별 체계에서 국정목표(국정과제)별 체계로 전면 개편되고 지표수도 대폭 축소(’17년 12개 지표→’18년 3개 지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부담을 덜게 되었다. 평가지표가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속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테마별 규제 발굴ㆍ개선실적,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 등 3개 지표가 설계되었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2019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가 실시간 온라인 평가 시스템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1년 앞당겨 2020년(20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혁신 평가지표를 설계하였다. 기존 지표를 통합하고 자치법규 정비ㆍ행태규제 개선 등 지표를 신설하여 3개지표로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ㆍ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인증제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지수 및 자율진단모델 개발｣연구용역(4.19.∼9.16.)을 실시하였다. 권역별 설명회(영상회의, 5.3.∼10.), 간담회(6.14.), 현장 설명회(7.23.)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시ㆍ군ㆍ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를 보급하였다. 자율진단모델은 규제혁신 기반ㆍ프로세스ㆍ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민ㆍ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 실적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 등을 진단할 수 있다. 2018년의 지방규제혁신은 지역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주도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규제해소과정을 상시접수-수시해소방식으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는 빠른 변화의 시대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강화하여 규제혁신의 속도감과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노력의 결과는 2018년에 260여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하여 전년대비 3배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과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의 발굴ㆍ해소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혁신 역량이 중요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모든 지자체에 공유ㆍ확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