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의 공정성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과거사 문제 해결 및 민주·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20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추천하여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는 2011년 시작한 이래 시행 8년차를 맞아, 석해균 선장과 판문점 귀순 병사를 치료하고 중증외상 의료현장을 알린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를 비롯하여 총 382명에게 포상을 하였다. 2018년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의 공로자가 확대 발굴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포함한 다단계 공적 검증과 역대 수상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기존에 해왔던 포스터ㆍ전광판ㆍ방송 및 극장, 포털사이트, 지하철, 광역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참여형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전년보다 13.5% 증가한 704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에 대하여 상훈을 수여하고 있다. 1949년 ｢건국공로훈장령｣제정을 시작으로 개별법을 통해 정부포상을 운영해 오다가 1963년 ｢상훈법｣제정을 통해 단일법을 통한 정부포상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현재 12종의 훈ㆍ포장과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에는 5.18민주화 운동 진압자 등 부적절한 서훈을 발굴ㆍ취소하여 국정과제인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포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숨은 주역들을 국민이 직접 찾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포상 및 유사ㆍ중복 포상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주요 국정과제 분야 등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분야별 성과와 균형을 고려한 정부포상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2018년에는 국민들의 관심증진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정해진 기간 없이 포상 후보자를 공모하는 ‘연중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포상의 계획에서 수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추천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정부포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상훈의 투명성과 영예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포상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관례적ㆍ반복적 운영 또는 유사ㆍ중복 포상의 경우 축소ㆍ폐지하고, 부적절한 서훈을 취소하는 등 주요 국정과제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여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제도도 시행 8년째를 맞아,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역대 가장 많은 704명의 후보자를 발굴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함으로써 따뜻한 사회와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대통령 내외,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시민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획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변화된 정부의전ㆍ행사의 패러다임을 전 행사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평화’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시각화하여 무대를 디자인하고 평화 기념영상을 상영하는 등 한반도 에서 시작된 평화를 통해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염원의 행사로 추진하였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국기게양식과 국민의례를 실시하였고, 백범 김구 선생의 영상 상영과 함께 대역배우가 진정한 평화가 세계에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연설을 재연하고, 전문 성악가를 비롯해 세대ㆍ성별을 아우르는 실버ㆍ어린이 합창단 등 700여명의 합창단이 ‘환희의 송가’를 대합창하여 국민화합을 상징하는 경축공연을 구성하였다. 정부는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칭)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시켜 희생자를 추모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8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변경하자는 요구를 반영하여, 그간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되던 이 시설의 관리권을 2018년 12월 이관 받았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념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제31주년 ｢6ㆍ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민주인권기념관’ 조성을 발표하고 12월에는 고문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일반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을 개최하여 시민사회 환원을 선포하였으며,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부지 내 민주인권기념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ㆍ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주주의 유린과 인권탄압의 상징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미래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미해결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파악 및 점검ㆍ보완을 위해 과거사 관련 유족회와 단체ㆍ위원회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6월 추가 진상규명, 배ㆍ보상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과거사 정리 추진방향(안)’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종합적ㆍ체계적 과거사 정리 및 정부의 일관된 대응ㆍ해결방안을 정립하였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여 간 활동했던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 사건 1만 1,175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복잡하고 다양한 과거사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과거사 정리의 장기 지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와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법 제정안(2건) 및 개정안(5건)의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논의 대응, 여ㆍ야 의원실 방문설명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현재까지 진실규명의 범위 등 주요쟁점에 대한 국회 내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주무부처로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한 추가 진실규명, 배ㆍ보상 강구의무, 과거통합재단 설립의무 등을 규정한 과거사정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포괄적 과거사 문제 해결의 공감대 형성 및 주요쟁점에 대한 대안 검토 등 지속적인 입법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