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과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적 인구 구조에 따른 외국인 정착 지원 문제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21

정부는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 등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에는 부마항쟁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객관적인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등을 위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한과 진상규명 기간 연장(1년)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개최를 통해 관련자 명예회복ㆍ보상(73건 14.89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부마민주항쟁 사실ㆍ피해 신고접수(234건) 및 신고자 발굴지원을 위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0월에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하 부마재단)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설립되었다. 2019년에는 부마항쟁 40주년에 걸 맞는 내실 있고 격식 있는 행사개최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념행사 예산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부마재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제대로 된 과거사 진실규명과 미해결 과거사의 완전한 해결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하여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과거사 재발방지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의 토대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과거사 정리는 진상규명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배ㆍ보상 등 후속조치는 아직도 미진하다는 것이 각계의 평가이다.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슈화된 개별사건 중심의 제ㆍ개정입법으로 수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진상규명, 배ㆍ보상, 재단설립 등 후속조치) 통합입법에 의한 체계적ㆍ포괄적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과거사 정리의 당위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을 실시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100년을 정리하고 미래 100년을 지향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설정하고 과거사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완결적 해결을 위한 법ㆍ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① 국가책임에 대한 광의적ㆍ전향적 해석 ② 완결적 진상규명 실시 ③ 국민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배ㆍ보상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보상금 지급 시 재판상 화해 간주)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8월),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10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12월) 등 과거사 관련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짧은 활동기간 탓에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못해 역사적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못 다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과거사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러시아 사할린 지역과 일본지역 등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인 유해(유골)을 국내로 봉환함으로써 희생자 영혼과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은 그동안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 한인묘지 발굴과 봉환에 합의한 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회에 걸쳐 한인유골 55위를 봉환하였다. 2018년 9월에는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골 16위와 함께 그 배우자 유골 3위도 국내로 봉환ㆍ안치하였다. 일본 지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동경 유텐지(祐天寺)에 보관 중이던 한국인 군인ㆍ군무원 유골 423위를 봉환ㆍ안치하였으며, 홋카이도 대덕사 등에 보관되어 있는 민간노무자 유해 11위 봉환을 추진 중이다. 최근 유해봉환 협의를 위한 한ㆍ일 실무회의를 개최(2회/’17.12월, ’18.8월) 하는 등 일본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골의 순차적 봉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키나와 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해 일본의 전몰자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견되는 한국인 유골 DNA 확인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협조 아래 유족 163명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10월에는 태평양 전쟁(타라와 지역 등) 희생자 유해에 대한 언론과 국회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정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하와이지부와 타라와 유해감식 협의를 추진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에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9년 예산(745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유해봉환 유관기관 협의회’(행안부, 외교부, 국방부, 국과수 등 참여)를 운영하는 등 정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유해봉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의적ㆍ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등(위로금, 의료지원금,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국외지역을 대상으로 추도순례, 추도비 건립 등 추모ㆍ위령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외추도순례는 2015년부터 마셜제도를 시작으로 대만ㆍ일본ㆍ미얀마를 거쳐 2018년에는 필리핀(4월, 유족 27명) 및 중국(11월, 유족 18명)을 방문하여 일제 강제동원지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격전지를 순례하고 추도행사를 실시하였다. 9월에는 호주 블랙타운시 왕립호주공군추모공원에 한국-호주 평화증진 및 태평양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건립 제막식을 거행하였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공원에서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였다. 12월에는 파푸아뉴기니한인회와 추모조형물 유지보수 관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모조형물 주위에 보호 철책물을 설치하는 등 국외 추도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와 같은 노동인력을 파견하였다.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변했다. 8천여명의 광부와 1만1천여명의 간호사를 해외에 보냈던 우리나라는 50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이주자, 외국인유학생 등 총 186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6%에 해당되며, 국내거주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 53만명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외국인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같은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집단 거주하는 지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2017년 11월 기준으로 1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주민등록 인구 대비 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구도 전년도 대비 4개가 증가한 총 69개에 달한다. 외국인 및 집중거주지역의 증가로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한편 사회적 편견, 차별 등으로 인해 각종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