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위협 및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 강화,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지진 방재 대책의 고도화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22

국지도발이란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한 적의 무력도발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국가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가 안전보장 및 평화 번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 북한 체제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핵 무장 능력 보유 및 사이버테러 감행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변함없는 상태로써, 북한 침투ㆍ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대비태세는 더욱중요한 실정이다. 또한 평화ㆍ번영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국가 안전보장 및 위기관리 대응 대비태세 확립과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안전과 주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 대비태세 확립,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지진, 폭우 등 피해가 갈수록 대형화됨에 따라 여러 기관의 협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상황 정보가 빨리 전달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군 등의 정보가 서로 달라서 통합 대응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오랫동안 진전이 없던 전국 규모의 단일 재난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재난대응 기관에서 사용 중인 TRS는 음성만 지원하기 때문에, 효과적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통신수단으로 이용하는 LTE는 동영상,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이 LTE에 재난대응을 위한 기능인 무전 통신기능이 추가된 PS-LTE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PS-LTE는 기존의 TRS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이 성숙되었으며,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도 기존 TRS를 PS-LTE로 대체하는 중이다. 첫째, 여름철ㆍ겨울철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근무를 통해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ㆍ호우) 및 2018〜2019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 인명ㆍ재산 피해가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2018년 여름철 태풍 ‘솔릭’ 내습 시 위기수준 단계별 재난 컨트롤 타워 격상, 범정부적 대응체계 확립 및 지휘체계 강화를 통한 총력 대응으로 태풍의 한반도 직접 상륙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재민 발생 등 대형 피해가 없었다. 둘째, 재난 발생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태풍의 한반도 직접 상륙 등 심각한 재난 발생 시 실시간 대처상황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대처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정보제공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하였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자재, 장비)의 부족이 초동 대응 지연으로 이어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난 4월 강원동해안 일원 산불 대응에서는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적시에 동원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사례들은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얼마나 신속히 동원하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자원 부족으로 인한 재난 피해 확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관리자원을 평시 비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별 3단계로 구축하였다. 이로써 신속히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진방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고베 지진을 계기로 1996년 1차 지진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주변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보완하고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2016년 9월 12일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규모 5.8)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인식되어 그동안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2016년 12월 16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경주지진 이후 1년 만에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하였고, 경주지진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인구 밀도가 경주보다 높은 도심지역에서 발생하여 피해가 컸다. 지진 피해 및 수습 과정에서 종합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14개 부처가 참여한 지진방재 개선 TF를 구성하여 2018년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조기 수립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지진 대응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ㆍ사고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지진대비 대응체계를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개선된 대응체계를 반영하여 지진ㆍ지진해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반영하여 전면 개정(’19년 1월)하고, 실무 및 행동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표준매뉴얼 개정 내용과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실무 및 행동매뉴얼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진ㆍ지진해일 실무 및 행동매뉴얼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이후 지진대비 훈련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훈련을 통해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왔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 매뉴얼 개정 시 자체 훈련을 병행하여 매뉴얼 개정내용을 검증하는 등 각 기관에서도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국내 지질상황에 적합한 활성단층 연구의 선진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전국적인 활성단층지도 제작 및 단층 평가ㆍ조사기술의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9.12.지진(경주지진)ㆍ포항지진이 발생한 동남권 활성단층을 우선적으로 2021년까지 조사하고, 전국적인 단층조사는 ’36년까지 완료하여 전국 활성단층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분야 선진국인 일본과 같이 디지털 활성단층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성단층 분포, 지진위험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별38)로 수행되던 단층조사 사업을 통합하여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조사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18.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를 통해 유사과업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단층조사ㆍ연구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