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국가기록원의 디지털 환경 대응을 위한 기록관리 체계 혁신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27

방송매체의 영향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과학수사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추가적으로 방학(하계, 동계) 기간을 활용한 부모직장 체험 연계 및 진로체험 과학수사 체험교실도 운영하였다. 실제 감정에 쓰이는 과학적 원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진행한다. 유전자분야의 인체분비물 찾기, 시약을 이용한 정색반응, 인체골격모형 조립을 통한 개인식별 간접체험과 디지털 분야의 진폐ㆍ위폐 구분하기, 얼굴인식프로그램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수사체험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나라 법과학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법과학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세계 법과학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 우선 첫째로는 2018년 11월 2일 원주 본원 부지 내 생물안전 3등급 부검실과 다중검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MDCT) 등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법의학 센터를 개청하였다. 메르스와 같은 각종 고위험성 병원체 감염이 의심되는 변사체에 대한 부검이 가능하며, 센터 내에 설치된 MDCT 장비를 통해 부검 전에 변사체 내부를 입체적으로 스캔하여 장기, 골격 손상, 내부출혈, 형태학적 변화 등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제주지역의 급속한 인구유입과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각종 사건ㆍ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 감정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출장소 개청(’19.7월 예정)을 추진하였다. 국과수는 2018년 제주출장소 설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예산 34.4억원, 조직 정원 12명을 확보하여 이에 개청을 준비하였다. 국과수 제주출장소 개청으로 보다 빠른 현장 중심의 감정처리 실현이 가능하여 신속ㆍ정확한 현장 감정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과학수사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도 국가기록원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기록원 전문성 강화 및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이하 ｢혁신TF｣)’에서 제안한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률개정 등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기록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기울였다. 또한, 빅데이터ㆍAI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고(高)가치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개방 수요 증대 등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문서’를 대체 하는 ‘데이터, 업무정보’로서의 전자기록관리체계 전환에도 많은 노력을 기한 한 해였다. 한편,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 수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기록물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기록분류체계를 재설계하고, 주요 국가정책결정 회의 등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를 확대 지정하는 등 기록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혁신요구와 일반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체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2019년도는 국가기록원이 설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총무처의 작은 부서로 시작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공공기록물법｣,｢대통령기록관리법｣ 등 법ㆍ제도를 총괄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성장하기 까지는 국가기록원 직원의 노력 뿐 만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들의 관심과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공공기록관리 체계가 뿌리를 내리고,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국민이 더 가까이 활용하기 위해서 2019년도는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록물법｣ 및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조속한 개정절차를 마치고,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우선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차 지능화된 해킹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업무환경에 조응할 수 있도록 CRMS 전환 보급과 전자기록물 이관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영구기록관리스템의 기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록관리 현장성 강화를 위해 기록관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지정확대 등 국가 주요기록물의 수립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국가기록원 조직개편의 특징은 기존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처담당자 업무 과중과 기록관별 업무불균형을 해소하고, 기록물생산기관의 미흡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3관의 장비,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고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보존기록물의 80%를 소장한 서울기록관(현 나라기록관)을 전시 등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특화하는 등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조직운영 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생산기관 지원체계 미비, 법ㆍ제도 및 정책기능 개선 필요성,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기능 명확화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우선, 기록물 생산단계에서 지도ㆍ감독 및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별 교육ㆍ컨설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획, 법ㆍ제도 운용 및 혁신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을 꾀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총괄기능에서 운영지원 기능을 분리하여 중장기 정책 수립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구축ㆍ확대, AIㆍ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이용확대 등에 따라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데이터세트, 웹기록, 소셜미디어, 대용량 영상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전자기록물들이 생성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체계는 표준 전자문서의 이관과 보존에 중점을 두고 설계, 개발되어 급변하고 있는 업무환경 및 급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정부의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과 CRMS통합,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클라우드 환경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ISP 사업’을 수행하였다. 현행 표준전자문서 기록관리체계는 1년간의 현용 단계를 거처 중간보존 단계인 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연단위로 물리적 이관을 수행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15년 표준전자문서시스템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처음 이관받기 시작한 이래 2017년부터는 ’06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 시범 도입된 업무관리시스템 생산 기록물을 이관 받고 있으며, ‘구 전자문서 이관 지침’을 마련하여 구전자문서시스템 생산 전자기록물도 이관 받고 있다. 2018년은 중앙행정기관 RMS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으므로, 기관별 전환 일정에 따라 이관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클라우드 온나라(온나라2.0)에서 연계 방식으로 첨부된 대용량 파일의 정상적인 이관 등 환경변화 및 기능개선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관 부처 및 행정안전부 온나라 담당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이관을 위한 준비를 통해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21개 특별행정기관 등 총 168개 기관으로부터 약 296만 건을 이관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