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 인프라 강화, 사회통합 및 시민사회 활성화, 국가기록관리 혁신,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성과와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29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3년간(2015년∼2018년) 총 1조 6,049억 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소방분야에 11,943억 원(77%), 안전분야에 3,506억 원(23%), 특수수요에도 600억 원이 투자되었다.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주요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8년 말까지 대부분의 시ㆍ도에서 주력 소방차량의 노후화(’14년 22.8% → ’18년 5.9%)와 구조ㆍ구급장비 부족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생활권 이면도로,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도로 정비사업과 하천유지 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지역안전관리 활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 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역의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였고, 제주 4ㆍ3사건ㆍ민주화운동 등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도 추진하였다.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편,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책을 위한 협의회 운영ㆍ교육 실시 등의 노력도 추진하였다. 2018년은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은 공공기관의 행정 행위가 절차와 방식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되고, 자율성에 기반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은 원내외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6대분야 28개 혁신과제를 수립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 설명책임성, 독립성 등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의 업무환경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화하고 AIㆍ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급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ISP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물 생산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의 저장소를 통합함으로써, 정보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168개 각급 기관으로부터 약 296만건의 전자기록물을 이관하였다. ‘경제개발5개년계획 평가보고서’, ‘86아시아∼88올림픽 추진상황보고’, ‘금융산업 개편’ 등 정책적ㆍ역사적 가치가 높은 일반기록물(종이) 9.5만권, 시청각기록물 770권 등도 이관 완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당일 각 시ㆍ도 재난안전실장과 질병관리본부가 참여한 긴급영상회의를 신속히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메르스 환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접촉자 관리활동을 철저하게 하도록 요청하였다. 9.10.일에는 장관 주재 각 시ㆍ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밀접 접촉자가 있는 시ㆍ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접촉자 관리 등 지자체 활동을 독려하였다. 또한 환자 발생과 접촉자 관리 등 중앙 및 지자체별 메르스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ㆍ조정하기 위해 정부합동 일일점검회의(영상회의)를 9.11.일부터 9.21.일까지 운영하였다. 회의는 외국인 소재지 파악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법무부 등 부처 간 협력사항과 지자체의 접촉자 1:1 전담 관리 및 모니터링 상황 점검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한 지자체 지원 필요 사항 조정 등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가 방역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마련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 지역은 세계무대에서 경쟁의 핵심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단순히 낙후지역과 발전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는 형평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장기적ㆍ지속적 발전을 위한 성장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 중심, 생활 밀착형 지역발전’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생산ㆍ소득기반 확충과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역량을 제고하고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분권ㆍ포용ㆍ혁신을 3대 가치로 삼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에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정책과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민선자치 20여년 간 축적되어온 경험과 증가하는 국민의 참여욕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간 역량 차이로 인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포용적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곧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발맞추어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소외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생산ㆍ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자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역발전 정책들을 추진중에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억제와 다양한 지역 현안 대응(해소)을 위해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주민 참여ㆍ주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발굴,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타 사업과의 연계ㆍ협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활력 제고, 생활여건 개선,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5가지 사업 유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실시하여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발전 및 인구감소 관련 학계,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컨설팅단을 구성ㆍ운영하였다. 컨설팅단은 2018년 선정된 11개 사업에 대해 서면 및 현장실사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시ㆍ도 관계관 워크숍, 시ㆍ도 기획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가 감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MOU를 체결한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 합동워크숍을 실시하여 민ㆍ관 협업을 촉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