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및 개발 정책 추진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30

남북 분단 이후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각종 규제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되었고 서해 5도 지역의 경우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 왔다.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8년간(’11∼’18년) 2.8조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11∼’20년)’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ㆍ번영을 위한 교두보로서 DMZ와 그 주변 접경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60여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생태계의 보고인 ‘DMZ’와 선사시대부터 6.25전쟁까지 다양한 역사ㆍ문화자원 보유한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이후 남북관계 등 국내ㆍ외 여건변화와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간 접경지역 3개 시ㆍ도를 통해 지역별 주민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1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2019년 1월 23일 최종 심의ㆍ확정하였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국비(5.4조원) 범위 내에서 추진 불가능한 사업(67건) 제외하고 지역 희망 사업 중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127건)을 추가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8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DMZ 인근에 분단의 현장과 뛰어난 생태ㆍ문화ㆍ역사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한반도 동서횡단 도보여행길인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규사업에 포함하여 2019년 예산에 거점센터 설계비 20억원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국비 427억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포천ㆍ연천ㆍ철원 3개 시ㆍ군에 걸쳐있는 한탄강 지역의 원형 그대로 간직한 현무암 협곡 주상절리, 판상절리, 그루브 등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보여행길 총연장 119km 중 단절된 구간 42.8km를 연결하는데 2018년 12월 31일 기준 30.2%(5km)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구간 37.8km가 완료되면 한탄강 주변 인문자원 및 관광콘텐츠, 스토리 발굴 등을 통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9월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통일의 희망과 의지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DMZㆍ접경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소개하여 지역관광 및 접겨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다. ‘Tour de DMZ 2018’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 동안 인천ㆍ경기ㆍ강원 접경지역 약 500km 구간을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을 따라 달리는 행사로 3종의 자전거 대회(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 대회, 마스터즈 도로사이클 대회, 연천 자전거투어)로 구성되었다. 대회에는 카자흐스탄, 스페인, 미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16개팀 139명이 참가하고, 국내에서도 가평고, 양양고 등 8개팀 7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또한, 자전거 동호인 899명과 국내 마스터즈 23팀 131명이 함께 대회에 참가하여 대회의 위상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15개 시ㆍ군과 도서지역 20개 시ㆍ군(186개 도서)을 관할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분야에 매년 국비 약 1,894억원을 지원중이다. 2018년에는 접경ㆍ도서지역 8개 시ㆍ도, 32개 시ㆍ군에 2,523억원(국비1,89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도로, 교량, 선착장, 상ㆍ하수도 등 인프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특성화사업도 공모방식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성화사업’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사후관리까지 주민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15개의 특성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74개의 사업(국비 1,405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섬은 낙후된 지역이란 이미지에서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문화, 관광, 환경, 해양, 생태자원의 보고이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섬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섬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8년 3월 20일에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섬의 날’ 제정을 계기로 도서종합개발계획이 가진 한계점을 개선하고 섬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도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섬 발전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섬 발전 추진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의 가치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섬을 조성한다. 완도 여서도 돌담길,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 등과 같은 섬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섬 본연의 모습을 사람들이 체험하도록 하고 의료, 교육, 교통 분야 서비스를 확대하여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ㆍ발표하였다. 점점 늘어나는 섬 지역 관광객들의 지역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 지역을 활성화하여 섬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33개의 섬은 섬 전문가, 관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휴가를 계획하는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여 쉴 섬, 맛 섬, 놀 섬, 미지의 섬, 가기 힘든 섬의 5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여행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는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는 범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비롯하여 정책홍보전시, 부대행사, 학술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