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및 재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강화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31

둘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살고 싶은 섬을 실현한다. 삶의 터전인 섬을 주민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 관리자 지원, 관련 회계제도 개선, 민간부문 연계 등을 통해 주민소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관광활성화를 통해 가고 싶은 섬을 구현한다. 2018년 5월 행정안전부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섬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섬 고유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경험하기 위해 섬을 찾지만, 낮은 접근성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통한 교통접근성 개선 및 여객선 요금할인, 관광상품 할인을 통한 여행경비 부담완화로 관광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섬 관광 요소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섬 관광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섬 관련 통계자료 구축, 섬 발전 연구ㆍ진흥기관 설립, 섬 정책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강화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는 평택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권익 보호를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8일 평택지역개발계획을 확정, 2006년부터 2020년까지 9개 분야 88개 사업에 총 18조 9,664억원 투자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특별지원 사업 중 추진이 부진한 첨단농업산업단지 및 도시첨단농업시범단지는 제외하고, 서부복지타운, 평화 예술의 전당 등을 반영하여 문화ㆍ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평택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2018년 12월 기준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총 14조 8,174억원(국비 3조 3,684억원, 지방비 5,686억원, 공공 5조 2,007억원, 민자 5조 6,797억원)이 투자되었다. 아울러, 2019년 1월에는 사업별 추진상황,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등 타당성이 부족한 3개 사업은 제외하고 서부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신규 반영,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평택지역개발계획을 변경ㆍ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여름철만 되면 태풍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최근 10년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도 매년 3천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생계구호 차원의 위로금 수준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복구비로는 부족하여 불만이 생기고, 피해보상 확대를 요구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한계와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무상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6년에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여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며 국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의 목적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으로 총 보험료의 34∼92%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에 보험가입자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문의는 시ㆍ군ㆍ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68% 이상 사업장을 전ㆍ월세로 임대하여 자본력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며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재난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여 보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포함토록 하였고, 그해 5월부터 22개 시ㆍ군ㆍ구에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상공인은 총 보험료 중 최소 34%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보험사는 풍수해나 지진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8년은 풍수해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난안전망을 확충한 첫해로 의미가 깊다. 소상공인 시범사업은 2019년에는 37개 시ㆍ군ㆍ구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부는 주로 농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 해수부의 양식수산물재해 보험과 같이 1차 산업 위주의 정책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중기부의 정책자금을 통한 융자와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을 통한 위로금을 지원했다. 2018년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스스로 사업장에 대한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이라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피해를 무상 지원해 준다는 인식이 많아 가입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있는 다양한 가입환경을 조성하며 소상공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계속 발굴ㆍ개선하고, 자연재난 취약지역 주민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 항목ㆍ기준 등을 심의ㆍ결정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피해 수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여 조례 표준안을 작성하였고 지자체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자 책임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기존의 조례안에는 구상권 청구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였다. 이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내용을 조례 표준안에 명문화함으로써 피해 수습ㆍ지원에 대한 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연재난의 경우 선진화된 피해조사ㆍ복구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현장 피해조사 활성화 방안 마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도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인명피해 지원 범위 확대, 고교학자금 면제 대상 확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재난 복구 지원체계의 양적인 개선을 이루었고, 기존 시ㆍ군ㆍ구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를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재난피해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질적인 개선도 이루었다. 사회재난은 발생 시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속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서 지자체 담당자 교육까지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분야에 걸쳐 개선 및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하여 발령하였고, 또한 분기별로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재난 유형별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사회재난 시 신속한 수습과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