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지수 개발 및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통한 지자체의 안전 책임성 강화와 지역사회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34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13년 기준)는 인구 10만명 당 61.8명으로 OECD 평균(48.7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사망자 감축은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최일선에서 결정하고 제공하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은 많은 사회ㆍ경제적 논리에 밀려 국민적 관심, 각종 정책개발 등에서 항상 후순위였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잠시 관심을 갖는 대상이 되었다. 또한 지자체의 인적 및 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실효적인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더불어 지역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지자체장의 책임성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를 체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줄여 지역안전지수를 높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투자 증대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공감ㆍ참여하지 않는 안전사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지자체 재난안전 사업은 대부분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제시나 참여기회가 단절되어 있고, 부서별 칸막이식 집행 및 정산 후 종료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안전개선사업의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하고, 향후 전국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1개 시군구씩 총 17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동일한 지리ㆍ사회적 공간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공동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ㆍ회피하기 위한 자발적ㆍ조직적 참여와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행정기관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산출ㆍ공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위해지표인 안전사고 사망자,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위해지표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지표들을 산식에 대입ㆍ산출하며, 광역시, 도, 기초 시ㆍ군ㆍ구로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7개 분야별로 상대적으로 안전수준이 높은 지역부터 1에서 5등급을 부여한다.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분야별 안전수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얼마나 높고 낮은지 확인하여 관할 지자체에 취약한 분야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한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역량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딪히는 장애요인, 애로사항을 공동 해결하고, 부처별 연계 가능한 국고지원사업 발굴 및 package 지원, 소관 분야별 역량강화 등을 위해 분야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협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지역안전개선사업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다해왔다. 첫 해인 1차년도(’16년)에는 사업의 개념과 내용, 추진체계 등을 사업을 이끌어가는 지역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학습하였다. 2차년도와 3차년도(’18년)에는 주민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역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하고, 중점개선지구의 선정부터 사업 추진과정을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하였다. 모델사업을 통한 효과를 보면, 먼저 지자체의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지역의 안전에 대한 재정 투자 비율이 사업 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등 지자체장의 관심과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었고, 재난안전 부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대상지역 시군구는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게 되며, 여기에는 사업 주무부서인 안전관리부서는 물론 자치행정, 교통, 건축ㆍ건설, 복지 등 유관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안전관련 공사ㆍ공단 지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는 각 부서ㆍ기관간 칸막이를 없애 안전관리부서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소통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한편,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범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만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ㆍ직능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본 사업이 법적 근거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범위,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담당공무원의 능동적 사업 추진 역량과 함께, 지자체의 조직적인 지원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방향성이 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수지역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 화재(소방), 범죄(경찰) 등의 공동사업 등이 추진된 반면, 일부 지자체는 협력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과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전인프라는 유지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주민공동체도 지속적으로 안전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계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주민공동체의 자생적 운영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30년간 전국 평균 강수량의 변동 폭은 커지고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있어 폭염, 가뭄 등의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0년간(’88∼’17)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81∼’10년 전국 평균 강수량, 1307.7㎜)에 대비하여 142∼64.9%(최대 1,861㎜ 2003, 최소 849㎜ 1988)로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연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0.3℃ 높고 지속 상승추세에 있으며, 여름철의 평균기온(평년 23.9℃)은 1910년 22.5℃에서 ’18년 25.4℃로 100여년 만에 2.9℃ 상승하는 등 더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8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의 발달과 짧은 장마로 폭염일수가 197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인 31.5일이 기록되었다. 지난 46년(1973∼2018년) 간 평균 폭염일수는 10.9일이었으나 80년대(’80∼’89년) 8.2일에서 ’10년대(’10∼’18년) 15.6일로 90%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폭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