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지방의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4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곳으로, 2006년 기준 대상지역 면적은 11,952㎢로 전체 국토면적의 12%, 대상지역 내 인구는 4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했다. 2004년부터 미군 재배치 계획이 추진되고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 규제완화,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6년 3월 3일 제정되었고, 2006년 9월 4일에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에 13개 시ㆍ도, 65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민자사업, 관계부처 소관사업 등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08∼’17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심의ㆍ확정하였다. 지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15∼64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역의 공동체 역량이 약화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가 수도권 등 대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지방소멸의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향하는 이유에는 학업, 취업, 사회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에서 일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4.61배(’17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조선업 불황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9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18년 4ㆍ5월)됨에 따라, 이 지역들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해야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청년고용이 어려운 향후 4년(’18.7.∼’21.) 동안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중앙은 청년일자리 기본유형2)을 예시하고,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는 지역 민간기업ㆍ공동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7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설계ㆍ시행하는 상향식ㆍ분권형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청년의 유출을 억제하고 청 년의 유입을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자는게 주요 골자다. 2018년 7월부터 추진된 지자체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2018년말까지 약 6개월동안 1만1천여명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행 초기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및 행안부 홈페이지 내 사업안내 페이지 개설을 시작으로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신문지면 및 옥외광고를 실시하여 청년과 지역주민 대상의 저인망 홍보를 추진하였고, 행안부와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 사업 홍보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청년친화적 홍보협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이를 해결코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설계단계부터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잡알리오,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정보 사이트의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지방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화면구성, 메뉴구조, 검색항목 등의 콘텐츠를 설계하였다. 또한, ‘클린아이 잡플러스’, ‘잡아이’, ‘워크아이’, ‘일(job)로와’ 등 플랫폼 명칭을 공모를 통하여 결정하였고, 인사운영기준의 개정을 통해 지방출자ㆍ출연기관도 채용공고를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2018년 10월 1일,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사항을 발견코자 약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12월 3일 정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그간 효율과 성장 중심의 운영으로 기관 고유기능인 공공성 위축이 발생하였으며 저성장의 고착화ㆍ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하된 지역주민 신뢰 회복을 통해 사회적 편익이 증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추진되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생활속 적폐’로서 갑질문화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갑질 횡포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는 응답이 95%로 이르렀다. 이에 공공분야에서 갑질 근절을 통해 민간으로의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었다.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은 주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성과 윤리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와 함께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윤리헌장ㆍ강령 관련 조례 및 윤리특위 설치 규칙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고, 개별의회는 동 표준안을 반영하며, 개별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도록 추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2008년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과다한 의정비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인해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된 비판의 논거는 기준의 모호성, 심의과정의 공정성, 주민의견수렴절차의 부적절성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 산식을 제시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및 관련 정보 공개를 규정하며,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었지만 지급기준액 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함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보다 성숙해진 지방자치 여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시 의정비 결정을 자율화하여 재정능력, 주민수,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