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국가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응 및 수습 체계 고도화, 재난관리평가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국민 대상 재난안전정보 전달 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47

초 연결사회 도래 등 사회 환경 및 기반시설의 중요성 변화에 따라 국민의 국가기반시설 안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안전관리 예산 투자 미흡 등 제도적 기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총괄부처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지정ㆍ점검ㆍ보호계획 수립 등 재난관리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기반시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주기적 정비를 통한 국가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취소, 지정분야 확대 및 세부 지정기준 마련, 정부합동 점검 및 훈련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이력관리제 실시, 재난관리 협업체계 구축 등 관련부처 협력을 통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상황관리관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파견하여 정확한 상황정보(피해규모, 피해 확산 현황 등)를 본부 및 관계부처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대응ㆍ수습체계가 마련되도록 기여하였으며, 정부의 대응ㆍ수습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재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지원, 병원치료 및 심리치료 지원, 장례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재난발생 시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고되도록 기여하였다. 향후 현대사회에 새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수습지원체계를 구축ㆍ정비하도록 하고 재난현장 수습지원 활동 이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관리평가제도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기초로써 지난 10여 년간 평가대상기관의 확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평가의 관련 근거가 더욱 보강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평가전문연구원을 확보하는 등 재난관리평가 전담 인력 확충 및 조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와 국민의 체감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내외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재난관리평가 결과에 국민의 체감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재난관리평가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재난관리평가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2017년에는 민간전문가 인력 POOL을 확대하여 그간 적은 전문가 수로 인해 발생했던 참여율 확보의 어려움, 지역별 전문가 수 차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2017년에는 그동안 15명으로 운영하던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인원을 55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200명의 평가전문가 POOL을 구축하였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담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교육을 강화했고, 2018년 신규 대상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재난분야 및 재난 홍보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전문가 POOL을 다각화 하고 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평가를 위하여 ICT 기반의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하여 웹 서버를 통해 평가정보 및 결과를 DB화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고, 평가지표와 관련된 피 평가 기관의 평상시 업무를 연중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난뉴스, 자연ㆍ사회재난 정보, 국민행동요령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재난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Emergency Ready App’을 구축하여 23종의 주요 재난정보에 대해 영어ㆍ중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 외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전(全)단계(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서 필요한 정보 공유, 상황전파 등 기관 간 협업 및 범정부 차원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난발생 시 중앙,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중심의 단일화된 상황전파체계를 확립하였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상황 공유ㆍ전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일사불란한 재난관리 및 대응을 지원하고자 신고, 정보수집, 상황관리 및 현장과의 통신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비ㆍ대피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CBS, Cell Broadcast Service)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Disaster Information Transfer System)을 통해 재난발생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휴대폰 문자 또는 텔레비전 자막방송으로 재난발생 상황 정보를 긴급히 알리고 있으며,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미탑재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또한 재난위험지역에 예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설,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재난 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민에게 재난발생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발생 지역에 있는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하여 동일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휴대폰에 재난문자를 동시 송출하는 재난문자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지상파ㆍ종편 등을 통해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재난문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임진강 수계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역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북한 지역 황강댐 방류 시, 임진강 수계 상류지역에 이를 알리기 위해 파주시ㆍ연천군 전지역을 대상(주민등록지 기준 495,747명)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함에 따라, 임진강 수계 상류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불필요한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여 다수 민원 발생 및 재난문자의 실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 단위로만 설정할 수 있었던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역을 임진강 수계 지역 8개 읍ㆍ면(주민등록지 기준 37,237명)에 한정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긴급재난문자 수신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