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및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과 혁신 성장 촉진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58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최신 ICT 신기술(IoT, AI, 음성인식 등)을 활용하여 기존 스마트워크 보다 쾌적한 IoT 사무환경 및 업무의 자동화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장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 오피스를 시범 구축 하고 행정ㆍ공공기관 직원들의 행정사무 효율화 및 업무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창의적인 지능형 업무환경을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강화하여 일하는 방식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스마트워크 이용문화 확산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센터 이용자 및 이용기관 복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추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다양한 교육ㆍ홍보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빅데이터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는 데이터의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및 형식(Variety) 등이 기존 아날로그 데이터에 비해 월등히 확대된 형태의 데이터를 일컫는데, 최근 공공부문에서 미래ㆍ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정부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로 ‘빅데이터의 활용’, 즉, 데이터기반행정에 범부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공공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험과 직관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혁신 구현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 선제적인 사회현안 해결 및 정부혁신(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시행 5년 만에 28,400개의 데이터를 개방(’13년 대비 5.3배 증가)하였고, 특히 2015년부터는 민간 수요가 높고 사회ㆍ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2018년에는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ㆍ공간위치데이터, 국민 삶과 밀접한 안전ㆍ환경ㆍ의료 분야의 29개 분야를 개방하는 등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중점데이터 77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했다. 또한 이렇게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발굴되고 성장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창출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민ㆍ관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는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ㆍ공간위치데이터, 국민 삶과 밀접한 안전ㆍ환경ㆍ의료 분야의 29개 분야를 개방하였다. 2019년에도 지하안전, 철도종합, 금융표준종합정보 등 19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년) 개방계획을 수립 하여 2019년 2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국민ㆍ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14만건의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은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만든 첫 해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앙행정기관의 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메타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개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소재와 데이터간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다수기관 공통 보유 데이터를 표준형식으로 개방을 확대ㆍ보급하여 민간의 가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회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11종을 추가 제정하였다. 이로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은 120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표준으로 가공된 개방 표준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전국 단위로 통합해 민간에서 쉽게 가공, 활용할 수 있는 차트, 지도 등으로 시각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2018년부터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2020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창업 全단계별로 민ㆍ관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행안부ㆍ중기부ㆍ특허청ㆍ기술ㆍ신용보증기금ㆍ엔젤투자협회 등 10개 기관ㆍ협회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시 지재권화, 마케팅, 홍보,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총 2차 공모(1차 3월, 2차 8∼9월)를 통해 총 77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업은 2018년 한해동안 창업준비(창업교육, 지식재산권화), 사업화지원(보증지원, 신용조회 및 평가), 성장촉진(홍보, 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 해외진출(해외 컨퍼런스 등) 등 총 130회에 걸친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 3년 차를 맞는 2019년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데이터 활용ㆍAI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데이터산업진흥원(데이터 바우처), 한국무역협회(해외진출 지원), 한국장학재단(일자리 체험), 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 기업 지원) 등 참여기관을 15개로 확대, 1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더욱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인 오픈스퀘어-D를 서울과 부산에 이어 2018년 6월 강원도 춘천에 추가 개소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의 지역 거점 확대를 위해 2019년에는 1월 대전(중부권) 오픈스퀘어-D 신규 개소 및 2019년 하반기에는 대구(경상권)ㆍ광주(호남권) 등 2개소 이상의 오픈스퀘어-D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오픈스퀘어-D는 공공데이터가 지역 창업의 핵심원천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내 창업전문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법(’13년 10월 시행)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