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공인인증서 및 비표준 플러그인(ActiveX) 제거와 온라인 행정 서비스 확대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65

정부 행정서비스 환경이 온라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안전한 송수신, 진본성(眞本性) 확인, 부인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인인증서의 활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또한 인터넷환경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당사자(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전자서명 목적 외에도 공인인증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되었다. 이에 함께 해킹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증서툴킷,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이 비표준기술인 ActiveX로 설치되면서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되어 무분별한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환경이 대중화되면서 문자메시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수단이 IT 기술발전에 따라 도래하였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공인인증서 사용문화를 개선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을 도입하고자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개선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2017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전 행정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웹사이트내 공인인증서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웹사이트 공인인증서 절차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사내용은 공인인증서의 사용 목적(본인확인용,전자서명용 등), 대체 인증수단 확보 여부 및 개선계획 등이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공인인증서 외의 대체인증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학계ㆍ민간업체ㆍ연구기관 등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개최, 전문가 TF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인인증절차 개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전자서명법 개정(과기정통부)에 따른 공공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인인증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 방안 소개와 함께 각급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2018년 9월에는 공공웹사이트 인증 수단 소개서를 각 기관에 배포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도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도입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전자정부서비스는 우수한 품질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민원포털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보안, 위변조방지, 전자서명 등을 위해 비표준기술인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액티브X와 같은 비표준기술은 특정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에서만 전자정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014년 ‘천송이 코트’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액티브X로 인해 다양한 브라우저로 이용이 어렵고,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6월 ‘행정ㆍ공공기관 홈페이지 액티브X 제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외양적인 액티브X 제거에 치중하여, 또 다른 플러그인18) 유형인 실행파일(EXE)로 주로 대체하는 것에 그쳐 국민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플러그인의 자체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의 관행적인 플러그인 설치 문화에 따른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플러그인으로 특정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이용환경에 따른 기술종속 문제, 보안 취약성 및 웹사이트별 플러그인의 중복 설치에 따른 PC 속도 저하와 설치 시 브라우저의 강제 종료 등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에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최신 웹표준 기술인 HTML5이 기존의 플러그인이 제공했던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플러그인을 제거ㆍ대체하고, 대체할 수 없는 플러그인은 이용절차 변경이나 필요성 재검토를 통해 제거하고자 마련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대민 웹사이트 운영자 및 개발자가 기존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기능을 웹표준 기술로 전환하거나 플러그인 설치 없이 신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요한 안내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법령정보, 기후정보 및 e새일시스템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하는 주요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이 제거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대표홈페이지의 플러그인을 주로 제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에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보건복지부), 안전Dream(경찰청), 장애인고용포털(고용노동부), 휴양림관리(산림청)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 502개 웹사이트에서 855개의 플러그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민원서류를 출력할 때 플러그인 사용이 불필요 하도록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2019년 5월에 개정하기도 하였고,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15개 기관의 22개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선도사업을 2019년 8월초까지 종료하면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플러그인 설치에 따른 불편함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 산후조리와 육아로 시간 내기 방문이 어렵거나 생업으로 업무시간에 시간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출생하고, 맞벌이, 아이돌봄 등 바쁜 상황을 고려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이나 회사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18. 5. 8일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한 후 ’18.12.14. 참여병원을 77개로 확대하였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병원에서 출생아 성별, 출생일시 등 출생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병원은 해당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정보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후 출생아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scourt.go.kr)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아이와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1곳)하여 출생신고 시에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서 1장으로 통합신청(1회)을 하여 출산관련 수혜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안부는 2016년 3월 31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에 시행하고 2017년 7월 31일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계좌를 확인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2017년 11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아 부모의 행복출산 이용편의를 높인바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