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고도화 및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기관별 추진 성과와 과제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69

둘째, 각급기관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기록관리의 중요성 인식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 대상의 기록관리 특강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에 교육센터 교수요원 및 각 업무담당자들이 적극 출강하여 방문교육을 수행하였다. 셋째, 교육생의 분포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 지자체, 교육청 소속의 교육생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록한류 확산을 위한 국제교육도 뜨거운 관심과 높은 만족도의 성과를 남기며 운영되었다. 넷째, 교육생의 만족도는 목표(90.6점) 대비 0.3점 미달한 90.3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만족도 평균(89.9점)보다는 상회하는 기록이나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교육생 의견을 반영하여 실습ㆍ참여형으로 운영한 결과, 교육과정 전반에는 대부분 만족하였으나 전자 및 일부 특화과정은 만족도가 저조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 및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그간 나타났던 제도적 미비사항을 발굴하여,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대통령기록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누락 없는 이관 기반 마련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 업무 지원 및 이관 협의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였다. 전담팀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신설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기록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등 폐지된 기관에 대한 기록물 정리ㆍ이관 교육 등 선제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실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 개선, 대통령 궐위 시 관리방안 보완, 생산체계 개선, 수집ㆍ관리체계 개선, 대통령기록관리 책임성ㆍ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18. 12월) 한편, 역대 대통령의 지방자치정책 기록물, 기록으로 보는 대통령(긴급조치, 금융실명제) 등 콘텐츠 2편을 신규로 구축하였다. 그 외에 대통령의 식탁, ’18년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 온라인 콘텐츠, 기증기록물 컬렉션, 선물갤러리 컬렉션, 연설문 검수, 임명인사(16대 대통령) 콘텐츠 검수 등 기존에 만들어진 온라인 콘텐츠의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특히 대통령기록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구축된 대통령 식탁 콘텐츠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촬영분을 보강하고, 역대 대통령별 만찬과 관련된 사진기록물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전 청와대 총괄셰프의 재현에 따라 대통령의 청와대에서의 조식ㆍ중식ㆍ만찬 상차림을 구성하였다. 2018년 4월 27일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민족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기원 특별전을 추진하였다. 역대 대통령의 통일 정책과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사진, 동영상, 행정박물 등 100여점을 선별하여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념 특별전을 기획하였다. 2018년도에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법ㆍ제도 개선, 조직개편 등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원내는 물론 원외의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6대 분야, 28개 혁신과제, 77개 세부과제의 혁신 실행안을 마련하고, 그중 단기 추진이 가능한 26개의 세부과제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혁신추진에 있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과제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함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축적하였으나, 중장기 계획 부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당초 상반기 예정되었던 조직개편이 지연됨에 따라 인사, 부서간 기능 조정 등이 연기되어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일부 차질이 있었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의견 수렴이 길어지고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에 시일 소요되면서 법 개정 절차가 지연되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사고조사 등의 정확하고 신속한 감정, 연구 및 교육 수행에 설립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범죄 양상이 갈수록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테러의 위협이나 마약 밀수 우범자 추적, 사진이나 동영상 진위를 위한 인증과 문화재 진위 여부 등은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이 요구되는 환경 변화에 처해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을 재난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과학수사 체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와 사건ㆍ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감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법의관들이 사건 현장상황 파악이 미흡한 채 주로 부검에만 의지하여,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는 물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검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망자의 신호(signal)를 최초 사건 현장에서부터 포착하여 부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신속ㆍ정확한 감정으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였다. 세계 법과학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따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과학 시장은 디엔에이(DNA)와 디지털포렌식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 분석에서는 대형사고 피해자 신원 확인과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 개선 등이 필요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과학수사 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기관협업과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위를 세계적인 법과학 전문 기관으로서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체 개발한 최첨단 과학수사 기술을 활용하여 국고수입을 창출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면서, 관련 기술을 민간에 유ㆍ무상으로 이전하여 해당 기술에서 파생되는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세계적인 법과학 전문기관을 전략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확한 감정실시, 신속한 감정 실시, 감정정보시스템 유지ㆍ개선, 감정품질 표준화, 감정ㆍ성과 고객 만족 제고, 주요 사건ㆍ사고 등 신속대응, 감정ㆍ연구 장비 고도화, 법과학 전문교육 등을 전략과제로 이행해 오고 있다. 2018년 주요 추진 성과로는 현장 중심의 감정 프로세스 구축, 중앙법의학 센터 개청, 제주도 내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ㆍ신뢰성 부여를 위한 과학수사 기법의 성공적 도입, 감정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 전격 시행, 현장 검안시료 약독물 신속 감정시스템 구축, 지능형 음주범죄 대응 신 감정유형 개발, 비산혈흔 충돌각도 계산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과학수사 발전 기관 협력이라는 과제를 통해 독립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난제들을 타 기관(금융감독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임상독성학회, 병무청, 제주특별자 치도)과 함께 대응해 나갔으며 과학수사 전문 교육과정과 체험교실 등 고객 감동형 맞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과학수사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