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부의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온라인 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과 제도 정비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7

국민이 편리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플러그인 제거, 공인인증 절차 개선도 추진하였다. 플러그인은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노플러그인 환경 조성을 위해 플러그인 사용을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들이 플러그인 제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거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 결과, 2018년도에는 2,413개의 웹사이트 중 776개 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였다. 또한 주요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낙찰잔액을 확보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본인확인용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홈페이지도 개선을 시작했다. ‘공공웹사이트 다양한 인증수단 소개서’를 마련하였고, 정부 통합인증 수단인 디지털원패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본인인증 수단의 다양성을 높였다. 2018년에는 본인확인용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35개의 웹사이트 중 4개의 웹사이트를 개선하였다. 지난 2018년은 일상 속 안전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한 해였다. 연초 밀양 화재를 비롯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주변에 안전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으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안전할 권리’가 주목을 받았다. 이에 출범 2년차를 맞은 국민안전의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에서도 안전사각지대를 틈틈이 살피고 제도와 시설 인프라,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힘썼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정부가 한 몸으로 국민 안전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가칭) 안전 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비롯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국가적인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과거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게 설정된 안전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안전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와 감찰에 나섰다. 2017년 9월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새 헌법에 담아야 할 기본권으로 생명권(41.9%)과 안전권(38.8%)을 꼽았다. 과거 고도성장기 성장우선주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 담론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던 국민 개개인의 안전할 권리가 다시금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18년 초 정부가 공표한 개헌안에서는 안전권을 국민의 권리로서 명확히 규정하기도 하였다. 개헌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으나, 개헌안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고유의 안전할 권리가 존재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열망이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현행 실정법 체계에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이하 “안전권”)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칭)안전 기본법｣ 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요구 증대에 따라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5.3.)를 거쳐｢어린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안전분야를 포함하여 5개 분야(교통안전ㆍ제품안전ㆍ식품안전ㆍ생활공간안전ㆍ안전교육분야)로 구성되었다. 또한, 12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376개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 시설 확충에 국비 120억 원을 지원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였다. 또, 제품안전분야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 등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이 위해성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되도록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최근 곳곳에서 신설 추세인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대책도 포함하였다. 키즈카페는 어린이 놀이시설, 유기기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와 식ㆍ음료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기타유원시설업, 식품접객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키즈카페 내 시설물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함에 따라 운영실태 파악과 관리감독기관 및 키즈카페 운영자들의 안전업무 이해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한 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까지 안전취약계층별 특성에 맞춰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관계부처가 힘을 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만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2019년에도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안전 대책｣은 2018년 14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며 개별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도시공원법 개정(어린이공원 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어린이 화장품의 보존제 함량표시 의무화) 등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관련 이슈 발생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대책을 보완하며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1월부터 6개월간 전국의 요양병원ㆍ요양시설 4,652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건축ㆍ소방 안전관리 위법사항이 209건이나 적발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을 허가 없이 철거하는 일이 많았다. 피난 경로인 계단을 불이 붙기 쉬운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는 사례도 있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복지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불법 요양병원 영업정지, 요양병원 층수제한, 대피시설 세부기준 마련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범정부 화재안전 T/F에서 소방안전특별조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