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 성과와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 및 자립 지원 성과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71

국내에는 연간 40만 명이 약독물에 중독되고 이 가운데 8만 명이 응급실에 내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독원인 물질을 규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기관에서 중독물질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생체 시료 분석과 독성학 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풍부한 생체 시료 분석 전문 지식(Know-how)과 법독성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약독물 중독 응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독원인 물질을 규명함으로써 중독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고 중독원인 물질의 정확한 확인을 통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중독 대응 모델 구축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거점 병원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원주 세브란스 병원과의 주기적인 컨퍼런스도 진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과학수사 연구사업(R&D) 활성화를 통한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 실적 중 국과수 법안전과는 ‘비산 혈흔의 충돌각도 계산을 위한 스마트앱’을 개발하여 특허출원ㆍ등록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보급하고 수사관들이 현장에 남아 있는 혈흔에 대한 발현지점 등을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과학수사 및 법과학 관련 수요자 중심의 시장견인형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발굴하는 노력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서별 연구비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한 결과이다. 또한 성과별 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 결과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 연구과제 및 연구비를 배분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논문게재를 의무화하고 3년간의 연구 성과를 추적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 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2015∼2017)를 통해 스리랑카 범죄분석국 등 감정기관의 분석 기술이 향상되어 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는 등 성과를 거둔바 있어 그 후속으로 2017년부터 2019년 약 3년 간 총 약 3.6억원(36만불) 규모 스리랑카 검사 과학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DNA 및 디지털포렌식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스리랑카 검사들이 사전에 작성한 국별 보고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각 분야 강의 후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국별 보고를 통해 스리랑카 과학수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액션플랜을 스리랑카 검사가 직접 수립하고 발표하여 귀국 후 현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과수는 베트남 형사과학원 소속 DNA분야 감정인을 초청하여 한국의 우수한 법과학과 DNA 감정기법을 전수하여 베트남 DNA 감정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는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조지아수사국과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인적교류를 진행, 유럽 벨라루스 법과학조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협약 추진, 중미 엘살바도르 치안역량강화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은 감정량이 급증하고 난도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정역량을 고도화하였으며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보다 강화한 해였다. 현장감정 체계는 현장검안 확대 시행과 더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도 이룩하였다. 스리랑카 검사 과학수사 역량강화 국별 연수,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 DNA 감정인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미국 조지아수사국, 유럽 벨라루스 법 과학조사위원회 등 교류를 확대하여 대한민국 과학수사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증가 및 고도화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2019년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감정기법 확립과 조직 인력의 확보,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 장비의 도입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감정 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 감정 역량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전 우리나라는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근면’, ‘자조’, ‘협동’ 이라는 새마을정신 아래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라는 꿈과 희망으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고 그 결과 변변한 자원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할 수 있다’는 의식 개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교수는“한국의 CAN-DO 정신으로 절대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다.” 라고 새마을운동을 극찬했고, 2015년에 열린 제70차 UN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이행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표명되는 등 새마을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초청 및 현지 연수는 수원국의 마을주민,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등을 한국에 초청하거나 현지에 연수팀이 방문하여 새마을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과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 이후 70개국 2,827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세계 각국에서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핵심가치 등 이론교육과 한국 농촌마을, 농수산유통센터 및 농업기술원 등 이론교육과 연계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국가ㆍ마을별 액션플랜 수립과 공유를 위한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정책자ㆍ관리자ㆍ실무자과정 등 수요자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범마을 초청연수는 농촌 주민을 수혜자로 삼는 새마을운동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특수한 프로그램이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사업은 해를 더해 감에 따라 그 성과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간다 반다 마을의 경우 지원금으로 돼지를 매입하여 양돈을 통한 새끼돼지를 다른 가구에 분양하여 가구 소득을 증대시키고 판매한 수익 일정 부분은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마을 내 주민 간 갈등부분이 많았으나 새마을운동 도입으로 공동체의식이 성숙되면서 마을 자체의 문제점을 공동체에서 스스로 해결하였고 마을 진입도로 정비와 건물 도색 등으로 마을 경관이 좋아 지자 이웃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사업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모범마을로 발전하고 있다. 우간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주변 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스스로 추진하려는 ‘자생마을’이 307개가 생기는 등 아주 큰 효과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